[민주신문] 안규백,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안규백 의원실
작성일
2021-02-15 17:0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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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9일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인근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 측정 주기 등을 포함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구청장 등에게도 방음·방진시설의 직접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도로·철도변 소음·진동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의 측정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교통량 증가 등 소음·진동 발생요인이 증가하여도 이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도(道)에 속한 시장·군수는 방음·방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군수, 구청장은 관련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철길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커다란 문제임에도 현행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정숙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민주신문(http://www.imin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