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안규백 "MB 국정원 사찰 덮고 가자? 암세포 보고 수술 말자는 것“

작성자
안규백 의원실
작성일
2021-02-19 14:39
조회
88
● 방송 : 2021. 2. 16. (화)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MB정부 당시 18대 국회의원)


안규백 "MB 국정원 사찰 덮고 가자? 암세포 보고 수술 말자는 것“



- 불법사찰, 군사독재 시절에 있을 법한 일... MB·박근혜 정부 다 따져봐야


- 2009년, 첫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보좌·국회 견제 위해 의원들 신상관리 필요했을 것


- 결의안 추진과 함께 당 논의 따라 개별 공개 청구 적극 활용할 계획


- 정치공작 의혹 제기하는 국민의힘, 적반하장... 무형 사찰은 인간 정신세계 파괴하는 것


- 민통선 신원미상 남성, 부유물 통해 해안으로 북에서 넘어온 듯


- 남하 과정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 실패로 단정하기 어려워








▶ 이승원 :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부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 사찰문건 정보공개 그리고 국정원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결의안 추진에 참여한 현역 의원이자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규백 : 네, 안녕하세요. 안규백입니다.





▶ 이승원 : 네. 이 사찰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을 하신 걸 텐데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 안규백 :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여야 의원 전원을 사찰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해서 화도 안 났습니다.





▶ 이승원 : 너무 황당해서, 네.





▷ 안규백 : 네. 그런데 이게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국회의원과 여야 의원들, 또 여러 가지 그 뭡니까, 판검사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안규백 : 일각에서는 이것을 덮고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몸에 암세포를 보고 수술하지 말고 가자는 식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군사독재 시절에 있을 법한 이 불법사찰이 민주정부에서도, 또 백두대낮에 자행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고, 또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이게 MB 때만 있었는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는지도 이 부분도 사찰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네. 당시 국정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전원을 조사했다는 것이고, 뭐 연예인이나 주요 인사들 대략 한 천여 명까지 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당시에 왜 국회의원 사찰이 필요했을까요?





▷ 안규백 :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첫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의 신상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자신의 멋대로 한 번 좌지우지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이승원 : 네. 오늘 국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불법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곤란하다는 게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저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법은 물론이거니와 또 어떤 법률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한 그 자료를 거부할 수가 없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이 정부 위원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검토하는 것도 저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아마 있었기 때문에 가능,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불법사찰 내용을 광범위하게 공개할 경우에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공개 청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 자신도 당 논의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정보공개청구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민주당에서,





▷ 안규백 :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찰, 불법사찰의 이 부분들은 빠짐없이 파악을 해서 다시는 저는 역사에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네. 사실은 활용하지 않을 거면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십니까?





▷ 안규백 :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서 정치적인 ‘빅 딜’을할 수도 있고, 그 음험한 그 그늘의 움막의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죠.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그것이 악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촉구 결의안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신가요?





▷ 안규백 : 한 6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사건이 갈수록 더 늘어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뭔가 거대한 정치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그건 적반하장이죠.





▶ 이승원 : 적반하장이다, 네.





▷ 안규백 : 네.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정 유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눈에 보이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고 그 무형의 이 사찰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말씀하신 그 의원도 아마 18대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찰의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불법을 바로잡아야 될 국회의원이 저는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서 어떤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안규백 : 그것을 정치공학적 기계적으로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서 그것이 햇볕에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위 소속이시죠?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오래 했죠.





▶ 이승원 : 네. 오랫동안 국방위 계속 계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강원도 전방에서 신원미상의 한 남성을 체포했는데 아무래도 북한에서 넘어온 남성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군의 어떤 경계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다시 한 번 나오고 있거든요.





▷ 안규백 :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확인한 바로는 북한에서 넘어온 게 확실해 보이는데 이제 합동심문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이 미상의, 신원미상의 인원이 넘어온 그 지점이 철책 근처이고, 또 그 광활한 백사장입니다. 백사장.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개활지인데 따라서 이곳으로서 넘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오랜 국방위를 해온 경험을 통해서 보면 부유물을 통해서나 다른 것을 통해 이용을 해서 바다를 통해서 아마 해안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계의 실패라는 것은 저는 남하 과정에서, 남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안보문제를 저는 그렇게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방위를 하면서 다양한 제가 귀순사건을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추해보면 그 해당 지역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지만 22사단은 육상과 해안을 광범위하게 책임구역을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형상 육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왔을 가능성보다는 수영이나 다른 부유물을 통해서 아마 탈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지형 해안 지형이 당시에는 새벽에 해류에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경계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 안규백 : 아마 부유물을 통해서 바다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규백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