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단독> 與, 소령 정년 45세→50세 추진

작성자
안규백 의원실
작성일
2020-07-29 14:11
조회
88
[단독] 與, 소령 정년 45세→50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이었던 군 간부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사진)이 현재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간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4일 안 의원은 장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국방부 제안에 적극 동의해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장교 정년 연장 추진 방안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1단계로 안 의원은 소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침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간부 임용 최고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앞으로 국방부와 함께 안 의원은 총선 공약인 장교 정년 연장 외에 나머지 단계의 법안도 장기적으로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에선 장기 복무 대위의 소령 진출을 보장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중·대령의 경우 장기적 군 구조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장성 숫자가 444명에서 376명으로 줄게 됨에 따라 보조를 맞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장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병역 자원 감소와 간부 충원율 저하를 들었다. 단 장기 복무 선발을 빌미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장 복무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장기 복무 선발을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도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인건비·군인연금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곤 했다. 안 의원은 8월 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가 본격화할 10년 후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