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공공임대 난맥상’ 폭로 안규백 의원

[앵커]

연합뉴스TV가 국정감사 기간 주목받은 의원들을 소개해 드리는 ‘국감인물’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입니다.

안 의원은 구멍뚫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실을 잇달아 지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임차권 양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안 의원이 LH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내 단지의 연평균 양도비율이 5~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천 소래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의 양도비율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

프리미엄을 노린 인기지역내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편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LH직원이 불법양도 승인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양수자격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일벌백계로 근원적 발본색원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LH가 퇴직직원의 재취업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고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외부강의로 부수입을 얻어왔다는 의혹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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