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작성자
안규백 의원실
작성일
2020-07-29 14:52
조회
5


오늘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세계적으로 호평 받는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데에 이른 우리 방위산업계는 어느새 대한민국을 세계 11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끌어올리며 자주국방과 국민경제라는 양 축을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대비 낮은 이익률이나 매출액 감소 등에서 비롯하는 방위산업 위기론은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인구절벽이나 동북아 역내 안보 구도의 유동성 증대 등으로 안보환경의 격변기에 들어선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방위산업의 성장세는 제자리 걸음상태이다.

방산비리 프레임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방위산업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시도 아래 방위산업은 전방위적인 조사·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도가 실제에 비해 매우 과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방산비리 프레임은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방위산업계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낮추었을 뿐더러 적극적인 방산정책이나 민관협업마저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들어낸 무기체계인 ‘대한식 소총’ 시제품 6정에 대한 시범 사격회가 있었던 날인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매년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을 기념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역사를 기리는 한편, 자주국방의 달성과 국민경제의 진흥을 모색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