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군무원법 개혁과 국방공무원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청암
작성일
2020-06-11 16:13
조회
26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 처우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연.대대장)은 국방부에서 매년 전.후반기에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일반직장과 대학직장에 배치를 받아 60세까지 근무합니다.
한데 일반직장은 처우 및 신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어나 대학직장 지휘관들은 문제가
다릅니다.
같은 시험을보고 같은 일을 수행하면서도 1년단위 계약직으로 비 정규직으로 복무하면서 신분상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관리훈령에는 제42조 각 직장별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며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대령은 2급 중령은 3급으로 할수 있도록 직장장과 협의한다. 직장 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직장의 일반직으로한다 처우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하여야하며 군 경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1년단위 계약직으로 학교에서 제시하는 연봉(동결 또는 1~2만원 인상)카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것은 국회 그리고 국방부에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시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2013년도에 입법예고한적이 있는 대로 군무원으로 전환해 주면은 신분보장과 더불어 안보에 혁혁하게 기여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비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약을 내 세운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쪼록 국방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