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10.13. 육군 장교 93% 양성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현역 장교 사이에선 “장교의 무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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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 93% 양성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
현역 장교 사이에선 “장교의 무덤”


- 육군 장교 93% 양성하는 전군 최대 장교 양성기관

- 교관 일부 중·소위로 보직... 육사·3사는 전원 대위·소령

- 불공정한 인사평가로 육사·3사에 비해 진급률도 저조

 

육군 장교의 93%를 양성하는 전군 최대 장교 양성기관,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의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육군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학군교는 비합리적인 인사규정으로 교관 전문성이 타 양성기관에 비해 떨어지고 교관의 진급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교의 전체 교관 200여명 중 20%(40여명)가 중·소위다.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의 교관이 전원 중대장을 마친 대위·소령인 점을 감안하면, 경험과 전문성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는 교관 직위에 중위급 이상을 보직하도록 한 육군규정에도 위배된다. 육군장교의 93%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교관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초임장교를 보직하는 것을 두고 육군이 우수 장교 양성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육사와 3사에만 의도적으로 지원을 몰아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군은 고도의 전문성과 헌신을 요하는 훈련교관 직위에 대해 인사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군교 교관은 인사평정과 지휘추천에서도 육사와 3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평정은 인사관리와 근태 점검을 목적으로 지휘관에 의해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지휘추천은 진급심사 시 지휘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상급부대의 진급판단에 활용한다. 육사와 3사 교관들의 평정과 지휘추천은 모든 대상자에게 최고점을 줄 수 있는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반면 학군교는 상대평가를 적용해 평가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가 차이는 진급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률을 보면 올해 육사 교관은 85%, 3사 교관은 65%가 진급에 성공했다. 반면 학군교 교관의 진급률은 31%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교들 사이에서 학군교에 대해 ‘장교의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불공정한 인사관리로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훈련교관들의 근무의욕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규백 의원은 “육사와 3사, 학군교 등 장교 양성기관의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누구도 진급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교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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