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합·합동직위 보직자, 2명 중 1명은 무자격자

- 연합·합동직위 369개 중 전문자격보유자 173명으로 46.9%에 불과

- 안규백 의원,“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자 보직률 개선 필요”

합참, 연합사 등의 연합·합동직위 보직인원 절반가량이 사실상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합동직위란 ‘국방부, 합참, 연합사, 합동부대,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등의 직위 중에서 합동성과 어학 능력이 요구되는 직위’로 국방인사관리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연합·합동직위 임무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합·합동직위 전문자격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따르면, 전문자격은 합동전문자격이나 연합·합동작전 부특기를 보유한 자가 ‘중상’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출 경우 주어진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합·합동직위 전문자격자 보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369개 직위 가운데 전문자격 보유자는 173명으로 46.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직·합동부대의 경우 12.5%로 가장 저조했으며, 연합·합동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합참과 연합사의 경우 각각 50.0%, 54.5%로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었다.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은 무자격자로, 자칫 연합작전은 물론 한미간 원활한 의사소통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군은 이미 연합·합동직위(369개) 보다 두배 이상 많은 전문자격자(882명)를 확보하고 있고, 해마다 300명 가까운 인원이 해외 군사교육을 받으며 어학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양을 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이처럼 충분한 인재 풀을 갖추고 있음에도 연합·합동직위 보직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문인력 운용의 중요성을 간과한 군의 인사, 보직 배분의 실패를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 등 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연합·합동직위 전문자격자 보직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