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비육사 출신 장교들의 장기복무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장기복무를 하려면 심사를 거쳐 선발돼야 하는데, 평균 30%가 안 되는 이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책과 정반대로 장기복무 선발률은 올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출신에 따라 27%에서 48% 수준이었던 장기복무 선발률은 올해 10%에서 28%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늘구멍을 뚫고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장교 중 육사 출신은 14%.

그런데 지난해 대령에서 장성으로 진급한 육군 장교 열에 일곱은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할 때는 이 비율이 85%로 치솟습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면 장성으로 진급하는 게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인 셈입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인력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비육사 출신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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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사' 장교 늘린다더니‥"뽑지도 않고 미래도 없고" (2024.10.15/뉴스데스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