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행사는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대규모로 진행해 왔는데, 4년 연속 대규모 도심 행사를 추진하다가 기획재정부에 제지당한 것이다.
야당권에선 국방부가 대내외 과시용으로 국군의날을 지나치게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국군의날 행사 예산으로 79억8500만원을 요구했지만, 12억원만 반영됐다. 신청액의 85%가 삭감된 것이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4년 연속 대규모 예산을 요구한 근거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부대관리훈령’을 들었다.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데 과시용 행사에 대규모 예산을 낭비하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 尹정부 3년간 80억씩 편성된 국군의날 행사 예산…내년엔 85% 삭감
국군의날 행사는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대규모로 진행해 왔는데, 4년 연속 대규모 도심 행사를 추진하다가 기획재정부에 제지당한 것이다.
야당권에선 국방부가 대내외 과시용으로 국군의날을 지나치게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국군의날 행사 예산으로 79억8500만원을 요구했지만, 12억원만 반영됐다. 신청액의 85%가 삭감된 것이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4년 연속 대규모 예산을 요구한 근거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부대관리훈령’을 들었다.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데 과시용 행사에 대규모 예산을 낭비하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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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부 3년간 80억씩 편성된 국군의날 행사 예산…내년엔 85%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