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투데이]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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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변화하려면 비와 바람이 불어야 한다. 비와 바람이 불어야 세상의 변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요새 정권교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든다.”


안규백(4선·서울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바람 풍, 구름 운자를 써서 ‘풍운아’라는 말도 있지 않나. 정치계의 풍운아란 표현도 쓰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요즘 같은 계절에 마음이 허하기도 하다”고 정권이양기에 접어든 최근의 소회를 이렇게 털어놨다.


그는 “최근 지역구 등 시민들을 만나면 ‘남북관계 걱정에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오면 경제가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여러 생각이 많다.


특히, 그는 윤 당선인의 ‘미니버스 크기의 이동식 벙커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 방안에 대해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되지 않는 궤변이다. 단지 당선인의 아집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시위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차량은 대통령이 지방일정을 소화할 때에나 청와대 밖을 나갈 때 이동 중 지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장실 옆에 두고 요강 쓰겠다는 말이나 똑같다.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고 제한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밀”이라며 “적을 이롭게 하는 정보와 표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인수위는 적대세력에게 관련 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당선인의 출퇴근 시 항상 따라다니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국가 위기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심지어 이 차량은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제작된 차량이다. 과연 현 정부에서 제작한 이 차량이 없었다면 인수위가 안보 공백을 무엇으로 채웠겠나”라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가 보조수단으로 마련한 차량에 대통령의 국가 안보 기능을 고스란히 의존하는 행태가 참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당선인의 즉흥적 집무실 이전이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당선인은 도저히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청와대 졸속 이전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오는 6월 지방선거 표심에 민주당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협치 의지와 청와대 이전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박수도 손뼉을 마주해야 칠 수 있는데, 당선인은 벌써부터 독선의 집권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용산 국방부청사의 21일 모습. 관저로 활용이 유력한 한남동 공관과 국방부 청사 건물까지 출퇴근길 이동에는 교통통제 시 차량으로 3∼5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당선인 측은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용산 국방부청사의 21일 모습. 관저로 활용이 유력한 한남동 공관과 국방부 청사 건물까지 출퇴근길 이동에는 교통통제 시 차량으로 3∼5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당선인 측은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모양새 역시 172석 의석 수의 투쟁일변도 노선으로 발목잡기 이미지로 자꾸 비춰지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발목을 잡는 것과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것은 겉모습은 비슷하더라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안보공백과 국정혼란이 예견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정치적 반대, 발목잡기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직무수행 기대치는 이전 대통령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논란뿐 아니라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 공수처 축소 등 인수위 과정부터 독선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수위와 다른 의견을 낸 법무부에 대해선 업무보고를 연기해버리는 등 불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의지를 드러낸 ‘검찰개혁’ 등 입법과제들에 대한 속도 조절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다음 정부가 윤석열, 검찰 정부 아니냐”며 “대통령 임기까지 한달 남짓이라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시키는 등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고 기소기관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당선인의 퇴행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뿐 아니라 언론개혁 등 입법과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법안 통과 자체에만 매달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당의 진의와 입법취지와는 달리 자칫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통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소통도 준비도 구체적 콘텐츠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모습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와 공수처 축소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인 자해는 멈추고 지금이라도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과제를 챙기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4선·서울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안규백(4선·서울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