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1853명 병역면제...10명중 7명 정신질환자

병역비리 악용되는 '가짜 정신질환'...9월말까지 20명 적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0대 정신질환 급증...자살·자해 늘어

병역기피자 군복무 기간 연장 등 대책 검토...군인 대상 마음건강 교육도

세계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의뢰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을 보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올해 기준 1만1853명에 달한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비중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근로역 중 정신질환 사유는 2020년 36%에 불과했지만, 2021년 45%로 늘더니 올해 70% 가까이 껑충 뛰었다. 

정신질환이 병역 기피 도구가 되는 경우는 여전하다. 

올해도 9월말까지 20명이 허위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엔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가짜 정신질환’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 등을 사용한 래퍼 나플라, 라비 등 병역면탈사범 130명을 기소했다.

허위 정신병력을 이용한 병역기피가 병역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시근로역 판정에 대한 재심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강화해야 한다.

허위로 정신병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군복무 기간 연장 등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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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 정신병이야” 병역면제 급증..올해 '가짜 정신질환자' 20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