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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삼육중 아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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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혜 2026-10-21 19:37
함지혜 방금
의원님,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영남삼육중학교 학생들에게 농어촌 전형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그리고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영남삼육중학교 3학년 학생의 엄마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삼육중학교와 같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법적 분류 때문에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짚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앞날이 걱정되면서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는데, 의원님의 질의를 보며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짚어 주신 문제가 지역의사·지역인재 전형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농어촌 전형에서도 같은 이유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농촌 지역에서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되던 것이 오늘 갑자기 안 된다고 합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경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남산면, 말 그대로 농촌 마을에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일반 중학교와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하면 중학교 학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교명에도 '중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요건을 갖추면 모두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고 진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같은 길이 열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0일 경북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영남삼육중학교 출신은 농어촌 전형에서 배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학교도, 아이들도, 사는 곳도 그대로인데 서류상 분류 하나 때문에 갑자기 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어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학부모들은 어디에서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학교에서 제외되어 온 곳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같은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처럼, 일반 학교와 교육 목적과 여건이 뚜렷이 다른 학교들이었습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목고처럼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학교도 아니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학교도 아닙니다. 일반 중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단지 법령상 분류 칸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기준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배제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지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아이들이 놓인 법률의 사각지대입니다.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8개 삼육중학교 가운데 4곳이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정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빈틈입니다. 교육부도 그 자리에서 각종학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농어촌 전형 문제는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덕분에 지역의사선발전형과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 문제는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전형에서도 같은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사·지역인재 전형은 의약계열에 해당하지만, 농어촌 전형은 의약계열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 걸쳐 있는 전형입니다. 의사가 되려는 아이든 교사, 공학자가 되려는 아이든, 영남삼육중을 졸업한 모든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피해 범위로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논의가 지역의사·지역인재 전형에만 머문다면, 그쪽 기준이 고쳐지더라도 농어촌 전형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또 한 번 사각지대에 남겨지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이 문제까지 함께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입학한 아이들에게까지 소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설령 앞으로 기준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믿고 이미 선택한 사람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자 우리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학교를 선택했고, 농어촌 전형의 요건을 지키기 위해 중학교 입학부터 주소 한 번 옮기지 않고 6년, 12년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 이미 졸업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금 재학 중인 아이들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겨도 이미 지나간 재학 기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학할 때 없던 기준을 졸업할 때 들이미는 것은, 경기가 끝나갈 무렵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취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농어촌 전형은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이라면 인구가 수만 명이 넘고 아파트와 학원가가 들어선 신도시 학생들도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했다면 당당히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같은 기준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읍·면에 살았다면, 학교의 행정상 분류와 상관없이 같은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격과 불합격은 아이들의 실력으로 가려지면 됩니다. 다만 시작도 하기 전에 서류상 분류 하나로 경쟁에서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번 종합감사에서 각종학교 문제를 다시 다루실 때, 농어촌 전형도 반드시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둘째, 영남삼육중학교 출신이 농어촌 전형에서 배제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어떤 지침으로 바뀌었는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명확히 밝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읍·면 지역에 있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농어촌 학교로 인정하도록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련 지침을 바로잡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넷째, 기준을 정비하기 전까지, 최소한 이미 졸업한 학생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입학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 올해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대학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즉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해 왔고, 그 결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조건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같은 경기장에 설 수 있게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이 문제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의가 저희 아이들에게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남삼육중학교 3학년 학부모 올림.
은경화 2026-10-21 20:00
안녕하십니까, 안규백 의원님.
저는 만 5세 때 대구로 이주하여 10년 이상 한 지역에 살며, 아이를 대구·경북 동일 생활권인 경산의 영남삼육중학교로 통학시켜 졸업시키고 현재 영남삼육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입학할 당시부터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가 각종학교 분류라서 추후 대학 지역인재전형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제약이나 안내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국가 정규 교육과정을 똑같이 이수하고 정식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행정상 분류 문구를 이유로 대입 기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행정을 믿고 성실히 공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며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삼육중과 같은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가장 먼저 정면으로 지적해 주셔서 학부모로서 정말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입학 당시에 없던 불이익을 졸업 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이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번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책임 전가를 멈추고 지침 개정과 실질적인 구제책(기존 재학생 및 졸업생 소급 적용)을 마련하겠다는 명확한 확답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탁상행정 문구 하나에 부정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힘써주실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만 5세 때 대구로 이주하여 10년 이상 한 지역에 살며, 아이를 대구·경북 동일 생활권인 경산의 영남삼육중학교로 통학시켜 졸업시키고 현재 영남삼육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입학할 당시부터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가 각종학교 분류라서 추후 대학 지역인재전형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제약이나 안내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국가 정규 교육과정을 똑같이 이수하고 정식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행정상 분류 문구를 이유로 대입 기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행정을 믿고 성실히 공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며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삼육중과 같은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가장 먼저 정면으로 지적해 주셔서 학부모로서 정말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입학 당시에 없던 불이익을 졸업 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이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번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책임 전가를 멈추고 지침 개정과 실질적인 구제책(기존 재학생 및 졸업생 소급 적용)을 마련하겠다는 명확한 확답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탁상행정 문구 하나에 부정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힘써주실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2026-10-21 20:08
제목: 영남삼육중학교 재학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구제 방안 요청
영남삼육중학교 학부모입니다.
대학 입학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영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재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지역에 거주하며 일반 중학교와 동등한 교육과정 속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과학·체육 영재교육, 체육대회, 합창단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재능과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의 법적 분류만으로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학교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 만큼, 학교의 분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교육부에 해당 지원 자격 제한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2. 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 기회 제한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기존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학교의 법적 분류 때문에 꿈을 향한 기회부터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 가는 학생들이 학교 유형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대한 공식 질의와 적극적인 제도 개선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영남삼육중학교 학부모입니다.
대학 입학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영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재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지역에 거주하며 일반 중학교와 동등한 교육과정 속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과학·체육 영재교육, 체육대회, 합창단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재능과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의 법적 분류만으로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학교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 만큼, 학교의 분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교육부에 해당 지원 자격 제한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2. 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 기회 제한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기존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학교의 법적 분류 때문에 꿈을 향한 기회부터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 가는 학생들이 학교 유형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대한 공식 질의와 적극적인 제도 개선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미경2026-10-21 20:13
안규백 의원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문
— 아이들의 꿈이 ‘각종학교’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남삼육중학교의 문제점을 짚어 주시고, 그동안 누구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던져 주신 한마디의 문제 제기가 저희에게는 단순한 지적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입시의 기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미리 알 수도 없었던 제도적 차이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 온 꿈과 미래를 공정하게 펼쳐 볼 기회조차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호남삼육중학교와 영남삼육중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고민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둔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낯설고 가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다닌 학교가 법적으로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학교생활을 하며 학업에 매진할 때도, 졸업을 준비할 때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법적 분류가 훗날 지역인재전형이나 농어촌전형 등 대학 입시에서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겪은 현실은 그러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당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알려져 있었더라면, 아이들의 진학을 결정하는 부모로서 한 번쯤 고민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시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안내받았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할 기회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했고, 수년간 그곳에서 공부했으며,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학교의 법적 분류를 이유로 입시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던 제도를 미리 알아내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학교의 법적 지위를 들이밀며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한 교육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시에는 정해진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과 농어촌전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서 성장하며 지역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 온 아이들이 학교의 법적 분류 하나로 그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면, 그 기준이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예외나 특혜가 아닙니다.
이미 입학하고 재학하며 졸업까지 해 온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구제 방안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변화를 미리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살피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입시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 온 노력의 결과이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입니다.
특히 의학계열 진학을 꿈꾸며 밤낮없이 공부해 온 아이들에게 지역인재전형은 단순히 여러 전형 중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학교의 법적 분류가 그 기회를 가로막는다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입학할 때 알려 주지 않았던 사실을 졸업할 때 감당해야 하고, 재학하는 동안 알지 못했던 제도적 차이를 대학 입시에서 뒤늦게 마주해야 한다면, 그 책임과 부담을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저희는 지금 아이들의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중학교 생활을 다시 선택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을 다른 학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제도 안에서 입학하고 공부하며 졸업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문제가 단순히 특정 학교의 분류 문제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학교의 이름이나 종류에 관한 논쟁을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잘못도 모른 채 불이익을 마주하게 된 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특혜가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노력했다면, 적어도 그 노력의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기회만큼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향해 도전할 기회만큼은 빼앗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의원님의 관심과 용기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학생 보호를 위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입학한 학생, 현재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까지.
이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미리 알지도 못했던 법적 분류 때문에 평생 마음에 남을 상실감과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관계 부처와 교육 당국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기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은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입시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고쳐야 할 문제를 나중으로 미룬다면, 그 사이에 기회를 잃는 아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디 이 절박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저희의 호소가 단지 안타까운 사연으로 읽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관심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교육의 공정성과 제도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아이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이미 시작된 아이들의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공정하게 도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영남삼육중 졸업생 학부모 드림
— 아이들의 꿈이 ‘각종학교’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남삼육중학교의 문제점을 짚어 주시고, 그동안 누구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던져 주신 한마디의 문제 제기가 저희에게는 단순한 지적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입시의 기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미리 알 수도 없었던 제도적 차이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 온 꿈과 미래를 공정하게 펼쳐 볼 기회조차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호남삼육중학교와 영남삼육중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고민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둔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낯설고 가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다닌 학교가 법적으로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학교생활을 하며 학업에 매진할 때도, 졸업을 준비할 때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법적 분류가 훗날 지역인재전형이나 농어촌전형 등 대학 입시에서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겪은 현실은 그러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당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알려져 있었더라면, 아이들의 진학을 결정하는 부모로서 한 번쯤 고민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시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안내받았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할 기회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했고, 수년간 그곳에서 공부했으며,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학교의 법적 분류를 이유로 입시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던 제도를 미리 알아내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학교의 법적 지위를 들이밀며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한 교육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시에는 정해진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과 농어촌전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서 성장하며 지역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 온 아이들이 학교의 법적 분류 하나로 그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면, 그 기준이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예외나 특혜가 아닙니다.
이미 입학하고 재학하며 졸업까지 해 온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구제 방안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변화를 미리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살피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입시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 온 노력의 결과이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입니다.
특히 의학계열 진학을 꿈꾸며 밤낮없이 공부해 온 아이들에게 지역인재전형은 단순히 여러 전형 중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학교의 법적 분류가 그 기회를 가로막는다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입학할 때 알려 주지 않았던 사실을 졸업할 때 감당해야 하고, 재학하는 동안 알지 못했던 제도적 차이를 대학 입시에서 뒤늦게 마주해야 한다면, 그 책임과 부담을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저희는 지금 아이들의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중학교 생활을 다시 선택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을 다른 학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제도 안에서 입학하고 공부하며 졸업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문제가 단순히 특정 학교의 분류 문제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학교의 이름이나 종류에 관한 논쟁을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잘못도 모른 채 불이익을 마주하게 된 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특혜가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노력했다면, 적어도 그 노력의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기회만큼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향해 도전할 기회만큼은 빼앗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의원님의 관심과 용기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학생 보호를 위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입학한 학생, 현재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까지.
이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미리 알지도 못했던 법적 분류 때문에 평생 마음에 남을 상실감과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관계 부처와 교육 당국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기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은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입시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고쳐야 할 문제를 나중으로 미룬다면, 그 사이에 기회를 잃는 아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디 이 절박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저희의 호소가 단지 안타까운 사연으로 읽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관심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교육의 공정성과 제도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아이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이미 시작된 아이들의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공정하게 도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영남삼육중 졸업생 학부모 드림
김경미2026-10-21 22:17
영남삼육중 학부모입니다.
호남삼육중의 상황을 잘 아시듯이
영남삼육중 또한 경산시 남산면에 소재하며 경북ㆍ대구 지역에서 나고 배우고 자라며 열심히 공부하여 입시까지 치르고 입학한 중학교입니다. 면학분위기와 영어특성화까지 솔직히 부모가 이끌어서 입학한 학생도 대다수라고 여겨집니다.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것이 지역인재육성법의 취지 아닙니까? 저희 부모입장에서는 이번
대입에 영남삼육중을 졸업한 선배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 및 농어촌특별전형까지 막히는 현실을 보며 "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지금 당장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절규를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과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 된 시행령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남삼육중의 상황을 잘 아시듯이
영남삼육중 또한 경산시 남산면에 소재하며 경북ㆍ대구 지역에서 나고 배우고 자라며 열심히 공부하여 입시까지 치르고 입학한 중학교입니다. 면학분위기와 영어특성화까지 솔직히 부모가 이끌어서 입학한 학생도 대다수라고 여겨집니다.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것이 지역인재육성법의 취지 아닙니까? 저희 부모입장에서는 이번
대입에 영남삼육중을 졸업한 선배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 및 농어촌특별전형까지 막히는 현실을 보며 "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지금 당장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절규를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과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 된 시행령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그리고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에 위치한 영남삼육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의원님께서 삼육중학교와 같은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이 지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교 분류가 ‘각종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합리한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해 주신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왔음에도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함과 답답함이 컸으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시고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덕분에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의 피눈물 나는 호소가 일회성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시행령 및 전형 요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촉구와 교육부·보건복지부 차원의 확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영남삼육중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종합감사 시 재질의 및 확답 요구
각종학교(삼육중 등) 역시 정규 중학교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이수하고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임에도, 단순 행정적 분류 문제로 지역인재 요건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 및 법령을 개정하도록 종합감사 시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기존 재학생 및 입학생에 대한 소급/구제 방안 마련 촉구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향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시 억울하게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추진 시 즉각적인 구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올해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아이들의 피해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안규백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이다 같은 질의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남삼육중 학부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