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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삼육중 아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그리고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에 위치한 영남삼육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의원님께서 삼육중학교와 같은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이 지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교 분류가 ‘각종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합리한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해 주신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왔음에도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함과 답답함이 컸으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시고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덕분에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의 피눈물 나는 호소가 일회성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시행령 및 전형 요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촉구와 교육부·보건복지부 차원의 확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영남삼육중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종합감사 시 재질의 및 확답 요구

각종학교(삼육중 등) 역시 정규 중학교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이수하고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임에도, 단순 행정적 분류 문제로 지역인재 요건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 및 법령을 개정하도록 종합감사 시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기존 재학생 및 입학생에 대한 소급/구제 방안 마련 촉구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향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시 억울하게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추진 시 즉각적인 구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올해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아이들의 피해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안규백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이다 같은 질의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남삼육중 학부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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