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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영남삼육중학교 학생들에게 농어촌 전형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그리고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영남삼육중학교 3학년 학생의 엄마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삼육중학교와 같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법적 분류 때문에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짚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앞날이 걱정되면서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는데, 의원님의 질의를 보며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짚어 주신 문제가 지역의사·지역인재 전형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농어촌 전형에서도 같은 이유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농촌 지역에서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되던 것이 오늘 갑자기 안 된다고 합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경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남산면, 말 그대로 농촌 마을에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일반 중학교와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하면 중학교 학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교명에도 '중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요건을 갖추면 모두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고 진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같은 길이 열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0일 경북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영남삼육중학교 출신은 농어촌 전형에서 배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학교도, 아이들도, 사는 곳도 그대로인데 서류상 분류 하나 때문에 갑자기 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어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학부모들은 어디에서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학교에서 제외되어 온 곳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같은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처럼, 일반 학교와 교육 목적과 여건이 뚜렷이 다른 학교들이었습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목고처럼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학교도 아니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학교도 아닙니다. 일반 중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단지 법령상 분류 칸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기준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배제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지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아이들이 놓인 법률의 사각지대입니다.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8개 삼육중학교 가운데 4곳이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정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빈틈입니다. 교육부도 그 자리에서 각종학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농어촌 전형 문제는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덕분에 지역의사선발전형과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 문제는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전형에서도 같은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사·지역인재 전형은 의약계열에 해당하지만, 농어촌 전형은 의약계열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 걸쳐 있는 전형입니다. 의사가 되려는 아이든 교사, 공학자가 되려는 아이든, 영남삼육중을 졸업한 모든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피해 범위로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논의가 지역의사·지역인재 전형에만 머문다면, 그쪽 기준이 고쳐지더라도 농어촌 전형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또 한 번 사각지대에 남겨지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이 문제까지 함께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입학한 아이들에게까지 소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설령 앞으로 기준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믿고 이미 선택한 사람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자 우리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학교를 선택했고, 농어촌 전형의 요건을 지키기 위해 중학교 입학부터 주소 한 번 옮기지 않고 6년, 12년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 이미 졸업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금 재학 중인 아이들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겨도 이미 지나간 재학 기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학할 때 없던 기준을 졸업할 때 들이미는 것은, 경기가 끝나갈 무렵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취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농어촌 전형은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이라면 인구가 수만 명이 넘고 아파트와 학원가가 들어선 신도시 학생들도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했다면 당당히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같은 기준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읍·면에 살았다면, 학교의 행정상 분류와 상관없이 같은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격과 불합격은 아이들의 실력으로 가려지면 됩니다. 다만 시작도 하기 전에 서류상 분류 하나로 경쟁에서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번 종합감사에서 각종학교 문제를 다시 다루실 때, 농어촌 전형도 반드시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둘째, 영남삼육중학교 출신이 농어촌 전형에서 배제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어떤 지침으로 바뀌었는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명확히 밝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읍·면 지역에 있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농어촌 학교로 인정하도록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련 지침을 바로잡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넷째, 기준을 정비하기 전까지, 최소한 이미 졸업한 학생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입학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 올해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대학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즉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해 왔고, 그 결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조건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같은 경기장에 설 수 있게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이 문제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의가 저희 아이들에게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남삼육중학교 3학년 학부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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