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처럼
마음도 맑아져야 할 가정의 달 5월입니다만,
사법부 發 정치적 폭풍이
또다시 국민 가슴에 깊은 분노의 격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예외적이고,
또 집요한 정치보복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그 형식과 속도, 그리고 타이밍 모두가
정치적이다 못해 노골적으로 정략적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속전속결로 파기환송 선고를 강행했고,
노동절 황금연휴에 전 국민 앞에 보란 듯이 생중계로 밀어붙였으며,
심지어 그 형식마저도 헌재의 파면 선고를 흉내 내듯 연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의 탈을 쓴 정치 행위라는 오명을 자초한 것은 물론,
사법부가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기폭 시킨 것입니다.
사실 매우 기시감이 드는 행태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기득권이었던 주류 법조 엘리트들이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민주 세력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노골적으로 미워해 왔는지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엘리트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고졸 학력을 들먹이며 조롱하였고,
그 정치검찰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사법적 저격행위를 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또한 검찰의 농단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그리고 차분한 숙고를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 정치적 정당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재명 악마화’라는
내란 세력의 오랜 가스라이팅과 정치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에 스스로 젖어 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시간’이어야 할 이번 조기 대선을
사법의 정치화에 끌려다니는 비정상적 공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 법살 시도에 일관되게 맞서온 <더 여민>의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사법 귀족들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이지 대법관이 아닙니다.
결코 내란 기득권 세력의 각본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심판하는 것은 민심이오, 승리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곧 심판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을 뽑는 국민투표입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심판이자 최고의 국민 재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당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역대 최다 대선 경선지지율이라는 압도적 신임을 받고 선출된 후보입니다.
만약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유력대선 주자를 선거가 아닌 선고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위험한 오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재판관도 과반이 넘는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박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부당성을 논하는 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방어권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주권자 국민의 최고 주권,
즉 대통령 선거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이
국민의 선거권을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처럼
마음도 맑아져야 할 가정의 달 5월입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예외적이고,
또 집요한 정치보복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그 형식과 속도, 그리고 타이밍 모두가
정치적이다 못해 노골적으로 정략적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속전속결로 파기환송 선고를 강행했고,
노동절 황금연휴에 전 국민 앞에 보란 듯이 생중계로 밀어붙였으며,
심지어 그 형식마저도 헌재의 파면 선고를 흉내 내듯 연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의 탈을 쓴 정치 행위라는 오명을 자초한 것은 물론,
사실 매우 기시감이 드는 행태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기득권이었던 주류 법조 엘리트들이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민주 세력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노골적으로 미워해 왔는지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엘리트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고졸 학력을 들먹이며 조롱하였고,
그 정치검찰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사법적 저격행위를 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또한 검찰의 농단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그리고 차분한 숙고를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 정치적 정당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재명 악마화’라는
내란 세력의 오랜 가스라이팅과 정치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에 스스로 젖어 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시간’이어야 할 이번 조기 대선을
사법의 정치화에 끌려다니는 비정상적 공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이지 대법관이 아닙니다.
결코 내란 기득권 세력의 각본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심판하는 것은 민심이오, 승리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곧 심판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을 뽑는 국민투표입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심판이자 최고의 국민 재판입니다.
만약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유력대선 주자를 선거가 아닌 선고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위험한 오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재판관도 과반이 넘는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박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부당성을 논하는 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방어권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주권자 국민의 최고 주권,
즉 대통령 선거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이
국민의 선거권을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