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 D+11: 해군본부, 공군본부]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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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 진실에 침묵하고 해병대원을 방패막이로 삼는 지휘관의 비겁함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와 긍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해군 경항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 5위 국가임에도 1위에서 7위 中 항모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소요군으로서 일관성 있게 항모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후 질의에서는

▲ 공군 공중급유기 사업 지연을 질책했습니다.

10월 레바논에서의 교민 구출 등 다양한 임무에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공중급유기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복합 방어 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존 체제로는 北의 SLBM과 고각 발사 탄도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한 SM-3를 필두로 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공군의 성비위 징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교육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양상이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는 오늘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전력을 다해 국정감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