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계엄법 개정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계엄법 개정

국방부는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엄법 개정 완료 (2025년 7월)

계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

계엄 관련 하위문서 개정 준비 완료

아울러 불법 비상계엄 관여자에 대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내란전담수사본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사 및

 방첩사·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 개편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