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장관 안규백입니다.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
그리고 방첩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나 이름이 많이 바뀐 조직이 있습니까?
이름이 바뀔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민주주의 위기마다 어김없이 방첩사는 권력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내란의 DNA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음을
5200만 국민께서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국방부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3不’,
단순히 인력감축에 머물렀던 지난 개혁의 과오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으며,
<기능 분산·폐지>, <민주적 통제 강화,> <인적쇄신> 의
방첩개혁 3축을 중심으로 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첫째, 권력화 기능을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 분산을 단행하겠습니다.
동향파악, 인사첩보, 세평 수집 등 권력기생형 임무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어 방첩 고유기능은 신설 국방방첩본부로,
보안은 신설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안보 수사 및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할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통제를 통해 양지에 둘 것입니다.
국회 정기 보고, 상임위 출석 등 국회통제는 물론,
외부 고위 감사공무원을 신설 조직 감찰실장에 임명하여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장관 직속 민간전문기구인 ‘준법감찰위원회’ 를 설치하고,
방첩기관의 불법 활동 처벌 입법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인적 쇄신 및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폐쇄적 조직문화를 개방할 것입니다.
내란관여자 및 비위자를 전원 배제하고
확고한 정치중립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만 선발할 것입니다.
방첩사의 독무대였던 폐쇄적 인사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개방하고,
사이버 보안 및 방산 직위 등 군내 전문인력 선발하여 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한 기관이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나라와 군을 뒤흔드는 후진적인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쿠데타 예방의 주체가 도리어 내란의 주체가 되는 모순을 우리 헌정의 역사에서 반드시 끊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뼈아픈 결단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첩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장관 안규백입니다.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
그리고 방첩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나 이름이 많이 바뀐 조직이 있습니까?
이름이 바뀔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민주주의 위기마다 어김없이 방첩사는 권력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내란의 DNA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음을
5200만 국민께서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국방부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3不’,
단순히 인력감축에 머물렀던 지난 개혁의 과오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으며,
<기능 분산·폐지>, <민주적 통제 강화,> <인적쇄신> 의
방첩개혁 3축을 중심으로 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첫째, 권력화 기능을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 분산을 단행하겠습니다.
동향파악, 인사첩보, 세평 수집 등 권력기생형 임무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어 방첩 고유기능은 신설 국방방첩본부로,
보안은 신설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안보 수사 및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할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통제를 통해 양지에 둘 것입니다.
국회 정기 보고, 상임위 출석 등 국회통제는 물론,
외부 고위 감사공무원을 신설 조직 감찰실장에 임명하여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장관 직속 민간전문기구인 ‘준법감찰위원회’ 를 설치하고,
방첩기관의 불법 활동 처벌 입법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인적 쇄신 및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폐쇄적 조직문화를 개방할 것입니다.
내란관여자 및 비위자를 전원 배제하고
확고한 정치중립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만 선발할 것입니다.
방첩사의 독무대였던 폐쇄적 인사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개방하고,
사이버 보안 및 방산 직위 등 군내 전문인력 선발하여 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한 기관이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나라와 군을 뒤흔드는 후진적인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쿠데타 예방의 주체가 도리어 내란의 주체가 되는 모순을 우리 헌정의 역사에서 반드시 끊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뼈아픈 결단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