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일고의 망설임 없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오늘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 통지로
무려 4달을 끈 국가적 혼란과 분열이
곧 끝나리라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4월 4일은 사건접수로부터 121일, 최종변론으로부터 38일째되는 날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지연시켜
혼란을 심화시킨 헌재의 책임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는 그간의 좌고우면을 통렬히 반성하고, 8:0 만장일치 판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해 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12·3 내란을 심판하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땀과 피로 일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번영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서입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내란을 일으키려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제압해야합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4일 국회 계엄해제 직후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용현에게도
“다시 계엄 할 테니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 지시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마자 즉각 새로운 계엄 준비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토록 무도한 윤석열이 대체 못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은 또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2차 계엄을 명령한 사실은 쏙 빼고
“제2의 계엄은 결코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12월 4일 2차 계엄 준비를 집요하게 지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변호인단은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윤석열의 뻔뻔하고 뻔한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에 불복하고
위헌·불법행위를 재차 감행하려던 대통령입니다.
탄핵 기각·각하는 윤석열에게 계엄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그 죄를 심판하고 새로운 내란 시도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내란동조세력의 12·3 내란 이어달리기 준동을 멈춰야 합니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로
헌재의 비정상적인 8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2월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33일째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위헌을 감행해서라도 선고를 지연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또, 검찰은 내란의 핵심소통수단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청구를 최대한 늦추더니,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태업으로 김성훈을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와 검찰은 탄핵 심판을 위헌을 감수하면서까지 늦추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교묘한 기술로써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거취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만이
이들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써 내란동조세력의 준동을 제압하십시오.
셋째, 윤석열이 망가트린 국가안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은 국군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수호 임무를 지웠으며,
‘충암파 친정체제’를 구축해 우리 군을 내란에 동원하며
그야말로 안팎으로 우리 안보를 망가트리고 군을 모욕했습니다.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군의 정통성을 훼손했고,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없애며 군의 민주주의 수호사명도 지웠습니다.
방첩사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국민의 피를 봐서라도, 북한과 교전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12·3 내란 이후에도
수천개 영현백과 종이관을 긴급입찰로 급히 마련했습니다.
정권 초부터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계획 시행 직전까지 갔으며,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평양 삐라 살포 의혹도 짙습니다.
한반도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은 한미동맹도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설익은 핵무장론을 내걸고, 미국과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는 내란을 벌임으로써 우리는 끝내 민감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군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방기하며
동맹까지 훼손한 윤석열로부터 즉시 군통수권을 박탈해야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 안보가 바로 섭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직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언과 달리 5건의 탄핵 심판 등 계류사건 대부분을 먼저 끝냈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사건접수 후 121일이나 끈 셈이 됩니다.
사건 접수할 때의 단호했던 입장과 너무나 달랐던 헌재의 일 처리를
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봤지만, 믿고 인내하셨습니다.
헌재의 4월 4일 만장일치 파면 결정만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의 눈물과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헌정질서 최고 수호자라는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12·12 군사반란 후 9개월 뒤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선출되기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12·3 내란 후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이후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청산하고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헌법과 국민기본권을 수호해온 헌법재판소는
그 탄생 취지와 위대한 역사에 걸맞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
오늘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 통지로
무려 4달을 끈 국가적 혼란과 분열이
곧 끝나리라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4월 4일은 사건접수로부터 121일, 최종변론으로부터 38일째되는 날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지연시켜
혼란을 심화시킨 헌재의 책임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해 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12·3 내란을 심판하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땀과 피로 일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번영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서입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4일 국회 계엄해제 직후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용현에게도
“다시 계엄 할 테니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 지시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마자 즉각 새로운 계엄 준비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토록 무도한 윤석열이 대체 못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은 또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2차 계엄을 명령한 사실은 쏙 빼고
“제2의 계엄은 결코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12월 4일 2차 계엄 준비를 집요하게 지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변호인단은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윤석열의 뻔뻔하고 뻔한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에 불복하고
위헌·불법행위를 재차 감행하려던 대통령입니다.
탄핵 기각·각하는 윤석열에게 계엄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그 죄를 심판하고 새로운 내란 시도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로
헌재의 비정상적인 8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2월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33일째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위헌을 감행해서라도 선고를 지연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또, 검찰은 내란의 핵심소통수단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청구를 최대한 늦추더니,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태업으로 김성훈을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와 검찰은 탄핵 심판을 위헌을 감수하면서까지 늦추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교묘한 기술로써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거취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만이
이들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써 내란동조세력의 준동을 제압하십시오.
윤석열은 국군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수호 임무를 지웠으며,
‘충암파 친정체제’를 구축해 우리 군을 내란에 동원하며
그야말로 안팎으로 우리 안보를 망가트리고 군을 모욕했습니다.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군의 정통성을 훼손했고,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없애며 군의 민주주의 수호사명도 지웠습니다.
방첩사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국민의 피를 봐서라도, 북한과 교전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12·3 내란 이후에도
수천개 영현백과 종이관을 긴급입찰로 급히 마련했습니다.
정권 초부터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계획 시행 직전까지 갔으며,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평양 삐라 살포 의혹도 짙습니다.
한반도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은 한미동맹도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설익은 핵무장론을 내걸고, 미국과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는 내란을 벌임으로써 우리는 끝내 민감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군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방기하며
동맹까지 훼손한 윤석열로부터 즉시 군통수권을 박탈해야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 안보가 바로 섭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직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언과 달리 5건의 탄핵 심판 등 계류사건 대부분을 먼저 끝냈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사건접수 후 121일이나 끈 셈이 됩니다.
사건 접수할 때의 단호했던 입장과 너무나 달랐던 헌재의 일 처리를
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봤지만, 믿고 인내하셨습니다.
헌재의 4월 4일 만장일치 파면 결정만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의 눈물과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헌정질서 최고 수호자라는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12·12 군사반란 후 9개월 뒤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선출되기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12·3 내란 후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이후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청산하고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헌법과 국민기본권을 수호해온 헌법재판소는
그 탄생 취지와 위대한 역사에 걸맞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