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8(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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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방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안보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이 그것입니다.

 


선제타격 논란, 한미일 군사동맹 논란, 그리고 사드 배치와 MD체계 편입 논란.

제20대 대통령선거 야당 후보가 쏘아올린 논란은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입니다. 

군함도에서 사도광산까지, 과거사를 미화하고 왜곡하기 바쁜 일본입니다. 

앞선 정부들 모두가 일본과 안보협력은 할지언정 

군사동맹은 입에도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드 배치와 MD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드 도입 과정의 절차적 문제로 편입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도 끝끝내 부인했던 것이 MD였습니다. 

앞선 정부가, 군 선배들이 생각이 없어서 MD 편입을 거부했겠습니까?

 


전쟁억지력거친 말이나 자극적인 억지 비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핵공유, 선제타격처럼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말만 주술에 걸린듯 반복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사대이자 아집일 뿐입니다.

 

진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바로 입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입으로만 안보 외치던 정권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정부와 우리 군이 강한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협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