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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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시도록 신록이 우거졌던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병역자원 감소라는 역대급 위기를 맞닥뜨린 우리 군의 상황을 돌아보고, 

병역특례제도의 적절한 개선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던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국위선양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BTS의 병역문제가 불거지며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병역의무가 박탈감과 상실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