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2017정책자료집] 국토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1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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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분양권 불법매수인 처벌규정을 통해 매수심리 약화시켜 불법전매 근절 필요

2. 방치되는 지자체 관리도로, 국토부가 나설 차례

3. 국토균형발전과 도시특화사업의 조화로운 추진 필요

4. 쏟아지는 공제조합 민원에도 대책 없는 국토교통부

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적극적 규제 필요

6.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문제

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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