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취업맞춤특기병, 진로결정에 도움 안 돼
-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37.6%, 제도가 진로결정에 도움 안 돼...
도움 된다는 응답(34%)보다 많아
-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정보 취득, 개인적인 경로 91.7%
반면, 병무청이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은 8.3%에 불과
- 안규백 의원, “취업맞춤특기병에 ‘취업맞춤’도, ‘특기병’도 없어”
현재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폴리텍대 졸업자, 고교·대학 중퇴자도 해당)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를 마치면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군 복무와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지난해(`20년)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109명)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6%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입영 전 받은 기술교육과 군대 보직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도 20.2%에 달한다. 진로결정에 도움도 안 되고,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아도 관련 분야에서 복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본인이 습득한 기술과 무관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45.8%에 달했다.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 꼴로 입영 전 교육이나 군 경험이 전역 후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셈이다.
안 의원은 병무청이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등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응답자의 대부분(91.7%)이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소개 등 개인적인 경로로 취업정보를 취득하는 반면, 병무청의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고작 8.3%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병무청의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이 79.8%에 달한다는 점이다. 병무청의 의지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취업맞춤’도, ‘특기병’도 없다”며, “병무청이 사실상 전역 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은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11015 (보도자료) 유명무실 취업맞춤특기병, 진로 결정에 도움 안 돼(완성).hwp
유명무실 취업맞춤특기병, 진로결정에 도움 안 돼
-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37.6%, 제도가 진로결정에 도움 안 돼...
도움 된다는 응답(34%)보다 많아
-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정보 취득, 개인적인 경로 91.7%
반면, 병무청이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은 8.3%에 불과
- 안규백 의원, “취업맞춤특기병에 ‘취업맞춤’도, ‘특기병’도 없어”
현재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폴리텍대 졸업자, 고교·대학 중퇴자도 해당)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를 마치면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군 복무와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지난해(`20년)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109명)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6%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입영 전 받은 기술교육과 군대 보직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도 20.2%에 달한다. 진로결정에 도움도 안 되고,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아도 관련 분야에서 복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본인이 습득한 기술과 무관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45.8%에 달했다.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 꼴로 입영 전 교육이나 군 경험이 전역 후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셈이다.
안 의원은 병무청이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등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응답자의 대부분(91.7%)이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소개 등 개인적인 경로로 취업정보를 취득하는 반면, 병무청의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고작 8.3%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병무청의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이 79.8%에 달한다는 점이다. 병무청의 의지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취업맞춤’도, ‘특기병’도 없다”며, “병무청이 사실상 전역 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은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11015 (보도자료) 유명무실 취업맞춤특기병, 진로 결정에 도움 안 돼(완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