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작전에 영향 주는 해상풍력발전... 관심 없는 해군

- 해상풍력발전,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96배 증가 예상

- 해군 레이더·GPS·통신망 장애 유발 등 해군 작전 운용에 미칠 영향 커

안규백 의원, “해상풍력 조성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군의 입장 피력해야”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이 해군의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군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의 규모는 향후 10년 간 약 96배 규모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군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풍력발전 조성계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125MW 규모인 해상풍력발전을 오는 ‘30년 까지 12GW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이 우리 해군의 함정과 레이더 등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상풍력의 큰 반사신호는 수신기 포화현상을 유발하는데, 이는 추적레이더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풍력발전이 생성하는 거대한 주파수 역시 전자파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모든 레이더 운용에 영향을 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감시 사각지대가 생기고, GPS 오차와 통신망 운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이러한 영향에도 해군은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다. 실제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 보고서’ 어디에도 군의 역할을 찾을 수 없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풍력발전으로 인한 영향을 국방부를 포함한 국책 연구기관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체계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해상풍력발전 조성에 대한 예하부대의 검토내역을 보면, 레이더 차폐가 우려되는 20여 건의 사례 중 2건만 부동의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면 부동의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작전성 검토에 누구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해군에서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건부 승인도 문제다. 실제 군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이 확정된 경우가 단 3건에 불과하다.

안규백 의원은 “군에게 안보에 우선하는 가치란 있을 수 없다”며, “해상풍력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해상풍력 조성 과정에서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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