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0.20.구매하면 그만, 사후보증 부족한 방위사업청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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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면 그만, 사후보증 부족한 방위사업청


- 항공기시동용발전기 454대 중 143대, 조작된 시험평가서로 구매, 재검사도 없어


- 안규백 의원, “방위사업청, 구매만큼 사후 조치도 철저해야, ”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시동용발전기 454대중 143대가 조작된 시험평가서로 구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대한 재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항공기시동용발전기는 항공기 외부에서 공기압을 넣어 항공기에 전원을 넣는 장치로, 구형모델인 F-4와 F-5의 경우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비이다. F-15K와 F-16의 경우에는 정비시 사용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1년과 2013년 M사와 S사로부터 각각 53대와 90대의 항공기시동용발전기를 조작된 시험평가서로 구매하였다. 금액으로는 600억원에 이른다. 각 사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졌지만, 납품한 항공기시동용발전기에 대한 재검사는 없었다.



두 회사가 공군에 납품한 항공기시동용발전기는 2014년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총 431건의 고장을 일으켰는데, M사는 251건, S사는 180건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무기와 전력지원체계 공급을 주관하게 된 것은 소요군이 온전히 훈련과 전투태세완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면서 “방위사업청은 우리 국방력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