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0.07.서비스 만족 D에도 성과평가는 A, 정부지급금도 차등없어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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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 D에도 성과평가는 A, 정부지급금도 차등없어

- BTL로 도입한 관사, 실제 거주하는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반영 안 돼

- 안규백 의원, “사용자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기준 재조정해야”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군 관사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자금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공공사업이다.


우리 군은 2005년 충주 관사 건립을 시작으로 57개 관사를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다. 운영비로 지급되는 정부지급금은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다음 분기에 차등지급한다. 성과평가는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 등 3개 항목을 각각 합산하여 A~D등급으로 평가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비스만족도 결과는 B, C, D등급이 70%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성과평가에서는 전체 관사의 96.8%가 A등급을 받았다. 사용자의 서비스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종 성과평가 결과가 B, C등급이 나오면 정부지급금이 95%, 80%로 차등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A등급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다. 포천 5사단, 사천, 김화 관사는 2019년 3분기에 B등급을 받아 4분기에 5%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3분기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 포천 관사는 C등급을 받았지만 20%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10년간 BTL 관사 운영비로 지급된 국민 세금이 864억원이고 임대료까지 합산하면 1조 5천억원이 넘는다.”면서 “성과평가 결과와 정부지급금 지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평가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