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0.07.진급과 무관(無關)한 해외 무관(武官)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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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과 무관(無關)한 해외 무관(武官)

- 총 77명 해외무관 중 47명이 정상진급 경과 기수

- 안규백 의원, “해외무관이 정보작전의 첨병으로 거듭나도록 개혁필요”


해외 무관 운영이 국방부 훈령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공관 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제 12조에 따르면 일반 무관은 고급지휘관과 참모 직위로 진출하여 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배려하고, 전문 무관은 정보 및 국방외교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진급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77명의 무관 중 61%에 해당하는 47명이 정상진급 경과 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 3인중 1명이 정상진급 경과 기수였으며, 대령 36인 중 55.6%인 20명이 진급이 어려운 기수였다. 그리고 중령은 무려 70.3%가 진급이 힘든 기수였다.


한편, 동 훈령 제12조에 따르면 장군 무관, 해외정보부 부장과 차장직에는 무관 역임자를 우선하여 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이 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안규백 의원은 “각 국이 국경 없는 전쟁인 정보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정보의 휴민트인 해외무관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인력관리 방식의 혁신을 통해 해외무관이 진정한 정보작전의 첨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