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운용률 심각, 국방부 실태 파악조차 안해

- 군무원 운용률 매년 하락, 3년 이내 중도퇴사율 증가

- 국방부 원인분석 조차 안해, 인력공백 불가피

- 안규백 의원, “병의 원인을 알아야 수술을 할지 약을 쓸지 알 수 있어”

군무원의 운용률과 중도퇴직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해당 문제의 원인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의 운용률 문제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률은 2017년 97.2%에서 2019년 91.9%로 매년 약 2%씩 하락하고 있어 인력공백이 점자 심각해지고 있다.

군무원의 중도퇴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퇴직자 중 중도퇴직자의 비중이 2017년 40%에서 2020년 8월 63%로 급증는 가운데, 3년 이내 중도퇴직자의 비중도 45%에서 75%까지 증가해 군무원의 중도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군무원의 신규채용 미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9.7%를 기록한 미달률은 2019년 10.4%로 감소 했지만, 절대인원은 336명에서 633명으로 늘어나 여전히 문제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률 감소, 중도퇴직율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비전투인력을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국방개혁 2.0 인력구조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21~`25 중기부대계획’에 따르면 2020년 3만4,928명의 군무원을 2025년 4만7,189명까지 1만2,261명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의 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개편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의원은 “병의 원인을 알아야 수술을 할지 약을 쓸지 알 수 있다”면서,“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실태파악도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무원 운용률의 하락은 단순히 인력공백을 넘어 전투력 저하로 이러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적인 국방개혁2.0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과 처방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