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0.07.수통 보급하는데만 15년, 지지부진한 전력지원체계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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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통 보급하는데만 15년, 지지부진한 전력지원체계

- 육군 전투식량 전력화 9년, 해군 함상복/함상화 전력화에는 7년 소요

- 안규백 의원, “8조원에 달하는 전력지원체계 획득사업 담당기관 없어”


우리 군의 전력지원체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이외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물자, 시설, 소프트웨어, 그 밖에 제반요소를 통칭하는 말로 군수품의 대부분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수통은 전력화까지 10년, 신형 전투복은 6년, 전투식량은 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군의 신형 함상복과 함상화의 경우 전력화까지 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수통의 경우 2016년 소요결정이 되어 3년뒤인 2019년에 연구개발이 완료 되어 오는 21년부터 10년간 매년 5만개씩 전력화 된다. 수통하나 전력화하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리는 것이다.


현재 전력지원체계 관련 조직과 인력은 국방부 군수관리실, 각 군 군참부, 각 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로 총 140명이다. 이는 무기체계 관련 인력 3,790여명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획득업무를 총괄하는 인원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3명, 각 군 참모부 1~2명에 불과하여 획득에 관한 컨트롤 타워를 수행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무기체계 획득을 방사청이 담당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력지원체계를 전담하는 기관도 부재한 상황이다.


안규백 의원은 “시중에 나가면 바로 살 수 있는 물품들이 군에 보급되려면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면서, "전력지원체계 획득 최적화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제 보급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