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문민 통제 이뤄져야 제2, 제3의 내란 없을 것…

'내란 총리' 韓, 나오면 땡큐"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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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자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을 맡고 계신 안규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규백 : 안규백입니다.

▷ 정창준 : 앞서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을 역임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하면서 캠프 특보단장을 맡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나요?

▶ 안규백 : 캠프의 특보단장은 기본적으로 대내외적으로는 외부 덕망 있는 인사들 또 지역의 덕망가들 또 각 그 사회 활동에서 왕성한 사람들을 영입도 하고 당 내외적으로는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그런 허브 노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특별히 요청하신 내용이 있나요?

▶ 안규백 : 뭐 제가 예전에도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뭐 서로 간에 그런 유무형의 미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예전에 당대표 총괄특보단장 하실 때는 레드팀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검찰권이 아주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여러 가지 사회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도 많이 했고 또 발표도 많이 했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대처를 잘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이나 말이 자주 바뀐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곁에서 지켜보시면 유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안규백 :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 정치인은 내 생각이 옳아도 대중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옳지만은 그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성직자나 철학자나 종교인들은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심정으로 해야 되지만은 대중 정신은 내 주장과 주의가 옳아도 일반 대중이 아니다 하면 그 방향을 바꿔야지 그걸 곧이곧대로 가면은 곧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사고의 유연성과 대중과 함께 호흡한다는 그런 뜻이지 어떤 그 말을 바꾼다 이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중의 의지, 대중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안규백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해온 걸 보면 정반대로 하면 그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아무래도 국방위에 오래 계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방산공약을 공개를 했는데 이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전략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 안규백 : 지금까지는 방산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방산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였는데 내란 사태로 인해서 100억 달러를 수출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AK 소총 개인화기도 못 만들던 나라가 지금 최첨단의 4.5세대 5세대 KF21 전투기까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남미, 아시아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제패하고 있는데 특히 K-9 같은 경우는 뭐 동구라파, 서구라파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거의 다 저희 명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산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걸 좀 조작 모의하고 설계 짜고 플랜두씨. 계획과 설계 실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실 내에. 청와대 내에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더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그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저는 이 방산이라는 게 4차 산업의 총화입니다. 최첨단의 총화이기 때문에 방산에서의 어떤 AI랄지 이런 인공지능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여타 다른 산업에 전파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역할을 우리 방산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간에서 하지만 정부 주도로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해 말 당론으로 방산 물자 수출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추진되지 않는 거죠.

▶ 안규백 : 그 부분은 전쟁적인 국가,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 우리 무기를 수출이나 다른 것을 보낼 때는 국회한테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시 나라가 아니고 전쟁을 하는 나라에 전쟁 물자를 보낼 때는 국민 몰래 보내지 말고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 정창준 : 국가의 어떤 기준이 좀 다르군요.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 발발한 나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정창준 :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상황이군요.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선택적 모병제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안규백 :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 징집제를 근간으로 한 어떤 그 징병제와 모병제의 그 유연성, 탄력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우리 복무 기간이 18개월인데 나는 36개월 하고 싶다 이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모병제를 하고 있는 징집제 나라입니다. 예컨대 해군 같은 경우는 80%가 직업군인이고요. 또 공군도 69%입니다. 육군도 40%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모병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징집제를 근간으로 한 선택적 모병제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선택적 모병제는 선택적 징집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또 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방 공약으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 안규백 :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보특위 개별 예비역 장군들에서 아마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것이 이제 와전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발언이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 공보국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정 보도를 했는데 지금 세계 모든 민주 국가는 민주적 통제, 문민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민간인들이 포르투갈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여성이 국방장관을 했고요.

▷ 정창준 : 유럽에도 막 보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여성 국방장관들이.

▶ 안규백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민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이게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보수성, 적대성, 호전성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과 문민이 마주쳐야 이게 어떤 나라의 정치 권력과의 결탁이 없이 제2의, 제3의 이런 내란 사태가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민 통제는. 일본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세계 초강국이지만은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 한 경우가 두 번인가 그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전역하고 7년을 리타이어 한 후에 국방장관으로 오는 겁니다.

▷ 정창준 : 이게 군의 반발은 좀 없을까요?

▶ 안규백 : 군의 반발은 군에도 지금 이게 문민 통제를 문민 국방부 장관이 오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관학교 선후배 간의 그런 그 기속력 이런 간섭 사실 국방장관 하더라도 선후배 간섭이 많거든요 이게. 거의 그런 데서 자유롭고 또 자기의 정책과 이런 것들을 좀 일관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민 국방장관을 굉장히 우리 군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문민 국방장관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 정창준 : 이건 군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민주당에서 또 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편도 논의되고 있죠.

▶ 안규백 : 지금 방첩사가 본래의 기능에서 일탈해서 이번에 계엄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기무사에서 방첩수사로 이렇게 회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대대적인 수색을 했는데 또 다른 이런 일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저는 고유의 기능, 방첩, 방산 업무 조사 이런 부분은 강화를 시키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역할을 줄이는 게 맞지 않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을 그 기관을 어떤 너무 철퇴를 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오히려 해체 수준으로 국방부에 이관하는 그런 안은 아니고요?

▶ 안규백 : 그런 안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아이가 밥을 먹다가 밥알을 흘린다고 해서 농부가 농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고쳐 써야지 그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 정창준 :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보안 부분, 감찰 부분, 방첩 부분 이렇게 기능을 좀 나눠서 국방부에 이제 다른 기관 밑으로 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요. 사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대공 수사 능력이 좀 약해졌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어떤 기관을 접근하면 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좀 있습니다.

▶ 안규백 :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방첩과 조사 이런 기능들은 강화시키고 다른 이를테면 군에서 있는 그 장군들이나 영관급들 어떤 개인 성향 동향 파악 이런 어떤 현상이 적폐거든요. 그런 기능을 축소시키자는 얘기죠. 너 언제 어디 가서 누구하고 술 마시면서 뭔 얘기했어 이런 그 개인 신상에 관한 이런 시시콜콜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개인 조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약화시키고 방첩과 조사 이런 기능들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안규백 :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에너지 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플러스 되는 그런 정책의 유연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도 에너지가 중요해서 에너지 전쟁에까지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저는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RE100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생과 원전이 플러스 되는 것에 앞으로 그런 정책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탈원전 이런 차원은 아니군요.

▶ 안규백 : 그런 건 아니고요.

▷ 정창준 : 원전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다시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 안규백 : 그래서 에너지 믹스 혼합형이 돼야 된다. 우리가 수출과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책의 유연성이 저는 발현돼야만이 여러 가지 앞으로 닥칠 파고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검찰청 해체론 또 공수처 강화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라면서 대규모 정치 보복 빌드업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안규백 : 그분은 아침에 나올 때 좀 거울을 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씀이 과격하고 문제되는 점은 개선해서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과격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 뭘 아유 그건 좀 입에 담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는 중산층과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증세론을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규백 : 지금 월 수입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9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특히 내란 사태 이후에 굉장히 지금 엄혹한 시기인데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야 감내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증세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국민이 그것을 지금 소화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증세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현 상황에서.

▶ 안규백 :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자 감세 할 때는 가만히 있던데 뭐 우리 당에서 증세, 감세 뭡니까? 갑근세 감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 정창준 : 근로소득세.

▶ 안규백 : 근로소득세 얘기가 나오면 아주 엄청나게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이런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엄혹한 시기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후보가 어제 임기 내 세종에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개헌 사항 아닌가요?

▶ 안규백 : 그러니까 관습법이 있고 또 법에서 제정할 일이 있는데 아마 헌재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과 국민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다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가 국민적 합의를 얘기한 건 개헌도 염두에 두는 상황인가요?

▶ 안규백 :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은 뭐 대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대전제 전에 국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법 체계도 좀 점검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 대세론에 경선이 좀 싱겁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최종 득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안규백 : 그러니까 싱겁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다자 구도에서도 여야 합친 다자 구도에서도 코어 세력이 약 45%가 되고 또 어떤 데는 보면은 뭐 과반을 넘는 이런 마크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왔고 열심히 해왔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저는 당내 경선에서 최소한 미니멈 80%는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80% 어제 박지원 의원도 80%대를 기록할 것으로 좀 보시더라고요.

▶ 안규백 : 전에 당대표 경선에서도 그 정도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추측컨대 그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윤어게인을 창당하려다가 보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 안규백 : 코미디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킨 집단 세력이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좀 후안무치한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 후보자로 지금 경선에 나온 분들도 손절을 하거나 윤석열 내란수괴한테 손을 떼라.

▷ 정창준 : 좀 거리를 두고.

▶ 안규백 : 거리를 두고 완전히 지금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아마 샤이 윤석열로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밑으로 침잠하지 않을까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8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4강이 관심인데 타 당의 상황이지만 좀 4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안규백 : 저는 뭐 3명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보고요.

▷ 정창준 :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누가 더 유력하다고 보세요?

▶ 안규백 :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그래도 그 당의 정통성이 있고 맥을 지켜온 나경원 의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에 있거나 자기가 만든 뭐 국민의당인가요? 그 당에 계셨다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그 조직 내에서 그 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지지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요.

▷ 정창준 : 그런데 이번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입니다.

▶ 안규백 : 국민 여론조사임에도 또 당의.

▷ 정창준 :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이니까.

▶ 안규백 : 무당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 때 유승민 의원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기본적인 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 사안이 한덕수 차출론의 동력을 좀 떨어뜨릴까요?

▶ 안규백 :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당한 공동 정권의 일부분을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이 말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건 어불성설이다.

▷ 정창준 : 차출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 안규백 : 자체가. 본인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왜 명확히 얘기를 안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 안규백 : 그분 한덕수 총리의 성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대 총리들은 대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선에 굉장히 거명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고건 전 총리는 2006년도부터 희망연대라는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38%, 40%가 훨씬 더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하차를 했던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온실에서 자라지 않는 이 공직에 있는 모피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그게 야생에서 국민과 호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탄핵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분이고 그런 그 상태에서 본인이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서 내란을 일으킨 총리가 후보로 나온다. 어느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거품처럼 곧 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나오면 땡큐죠.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안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선 기간에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 안규백 : 저는 기간이 짧아서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그 이완규 처장 등 2명에 대해서 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명한 것이 아니고 말로서 표현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지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총리실에서 발표한 것은 그건 지명이지 그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만에 하나 그렇게 지명한다 치더라도 새로운 6월 3일 당선자가 나와서 추가로 지명 발표하면 저는 그것으로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새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기각이 되거나.

▶ 안규백 : 더 합법적 권한으로 선출된 권력으로 하기 때문에 대행이 아닌 권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사그라지리라 생각을 하고 그건 의미가 없을 거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대통령한테 건의할 겁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규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