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이후 국민의 군대 재건 노력 성과
- 비상계엄에 대한 군 내부 수사와 조사 관련
- 전작권 전환 현 상황 및 임기 내 달성 여부
-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추진 상황 등
■ 방송 : <뉴스워치>
■ 방송일 : 2026년 1월 7일 (수)
■ 진행 : 김승재 앵커, 최아영 앵커
■ 대담 :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남 앵커] 새해 들어 각 부처별로 올해 중점 과제들을 하나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올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여 앵커] 네, 올해는 올해 군의 주요 업무와 국방 현안을 중심으로 국방부의 계획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장관이신 안규백 국방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
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남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남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남 앵커] 새해 첫날에 그 지휘비행 직접 하시면서 한반도 전역에 이런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아, 그렇습니까?
[남 앵커] 네.(웃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강릉, 속초, 포항, 또 백령도 해외 파병 장병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앞으로 1년에 대해서 장병들과 소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 앵커]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이제 그 군이 과거와 결별을 하고 국민을 위한 군대로 재탄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잖아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재탄생을 위해서 장
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텐데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지난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 ‘후목불
가조야’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인사부터 시작해서 또 계엄에 대한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개혁의 첫째 관문은 저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또 중장 3성
장군 20명 전원 소장에서 중장 진급 등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기조를 집어넣었고요. 또 제도
적으로는 다시는 이 땅에 계엄이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계엄법을 개정해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제반 헌법 가치 존중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 장병들한테 약 2천회 이상 실시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간부들한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주입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 앵커] 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내부 수사와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징계 수위를 둘
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장관님이 보시는 조사, 수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언제쯤 정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빨리 마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지난 61년에 5·16 군사정변, 1979년에
12·12 군사반란, 80년에 5·18, 또 이번에 12·3 계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군에 대해서 그 계
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식으로 덮고 갔지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그 상처에 소독약을 뿌리는 이런 형태의 일시 방편에 불과했지
근원적으로 그걸 치유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는 이 땅에 계엄이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
라 또 그러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내
용들이 단층적으로 또 중층적으로만 (아니라)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일도양단, 쾌도난
마식으로 바라봐서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 하나하나가 상당히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내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2중·3중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다소 시간
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남 앵커] 그렇죠.
[안규백 / 국방부 장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
고, 119명의 수사본부가 차려져 가지고 차분한 가운데 지금 이 부분 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장관께서 그 이전 인터뷰에서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 간에
도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올해 미국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이 FOC 검증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수준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임기 내
전환 목표가 가능할지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전작권 전환은 COTP 조건에 충족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한미가
합의 하에 한미가 합의 하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IOC,
FOC, FMC인데 IOC 검증을 금년 11월 달 한미 국방장관 SCM에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것
이 이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는 것이 한미 양국 간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는 별
무리 없이 FOC 2단계가 마무리될 걸로 보고 이제 FMC는 한반도 주요 작전과 주변의 정세인
데 이것은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양국 정상한테 양국 한미 국방장관이 정상한
테 그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에 마칠 걸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전작
권이 되더라도 미래 군, 미래연합사가 창설이 되기 때문에 미래연합사가 창설되면 더 촘촘히,
촘촘히 더 한미 간의 연합 방위 태세가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립니다.
[남 앵커] 네.
[여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논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를 고려해서 매년 3월에 실시해 온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이
런 얘기가 더 커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에 대한 장관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군인은 훈련이 생명줄입니다. 훈련은 감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
떤 사람이 누가 글로써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에 체득돼야 되기 때문
에 아직까지는 원칙대로 한미연합훈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봄철에 저
FS 후반기에 가을에 UFS훈련 이렇게 두 번의 나눠서 훈련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은 큰 변화 없이 한미 양국이 지금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북미회담이 4월 달에 이게 성사가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
세 판단을 놓고 판단해 볼 일이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장관께서 이제 그 연
료 확보를 위한 협상을 미국과 2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히셨는데 현재 미국 측과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가 협의 틀이 잡혀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료 문제
가 풀린다는 전제하에서 실전 배치 시점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용단과 용기에서 나온 겁니
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었고 또 해결하고 싶었는데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 자주 국방의 일대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를 비롯한 외
교부 등 약 10개 부처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달에 지금 미측에서 방한을 합니다. 그
러면 그 실무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왜냐하면 우리 손
으로, 우리가 건조하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건조하기 때문에 큰 무리
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료 아닙니까, 연료. 연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
지 원자력 협정 개정 재개정이랄지 또 이 그 핵잠수함 추진 연료에 대한 협정 이 두 가지 투 트
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면서 디테일하게 플랜A, 플랜B까지 계획을 세우면
서 우리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첫 번째 한미 간에
그 회담을 합니다, 실무 회담을 하는데. 워킹그룹의 회담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계획안대로 된
다면 빠르면 30년대 중후반 중반 약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해역에서 우리가 그 핵잠수함을 띄우든지 간에 한반도 전부가 굉장
히 전략자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N사와 또 우리 군 사이에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둘러싼 인식 차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군사분계선 일치한데요. 아시다시피 1953년에 UN에서 MDL 선상
에다가 군사분계선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72년, 73년 됐습니다, 횟수로는
73년 됐는데. 최초의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1,292개였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식별하기는 약
200여 개 식별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우리가 3D로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한 42개가 더 보였어요. 그래서 약 242개가 식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제 유실, 비가 오고 세월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UN이 정한 군사분계선, 북한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군사분계선, 우리가 정한 군사
분계선 이게 싹 다 다릅니다, 차이가.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UN과 UN사와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의 일치화
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한테 회담을 지금 제안을 해서 상호 이런 문제로 그 오인이 없
도록, 오발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17일인가요, 남북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데. 차제
에 UN사와 우리가 먼저 하고 2차적으로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을 더 명확히 하자, 이런 안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병역 자원은 줄고 전장은 빠르게
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군 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
유인데요. 올해 군이 어떤 방향의 구조 개편과 전력 재편을 준비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
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군 구조 개편은 우리가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이건 우리 삶의 필수
적인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 출생아가 17만
8천 명입니다. 그러면 2043년이 되면 약 16만 8천 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역 입병률이 현 수준의 96%로 봤을 때는 약 16만 명만 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힘
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우리가
50만 군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직업군인 플러스 PMC, 민간 군사 교육을 받은 민간
인들, 그다음에 예비군 전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투 분야는 군인이 35
만 하고 비전투 분야 15만 그러니까 경계, 병원, 학교, 또 조리 뭐 이런 부분들은 비전투 분야
이기 때문에 약 15만 명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
서 군 구조 개편은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전력 구조,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이 3개가 한 세트
로 가야 됩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군대가 숫자가 줄어지면서 AI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들. 예컨
대 지금 155마일 전선에 우리가 수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AI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과학화 체계
를 비롯해서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는 전선의 선형 개념에서 이제 지역 방어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선에 있는 전투병들이 밑에서, 해당 지역에서 이제 주둔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다
시 올라가고 이런 작전 개념으로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우리가 군 구조
개편을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여 앵커] 네, 그러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맞닿아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사기 저하
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고심도 크실 것 같은데 군 구성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우수 인력을 붙잡기 위한 정책적 고민 뭐가 있겠습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병사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초급 간부와 부사관들이 상대적 열패감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
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저는 수반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군인은 전쟁이 나면 목
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가를 저 보상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중견 기업 이상
수준으로 월급을 좀 인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급여 복지 혜택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사
관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자원을 많
이 획득해서 국가 안보·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군 개혁부터 전작권 전환 그리고 미래 군의 방향까지 짚어봤
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TV <뉴스워치>와의 인터뷰 내용 인용
■ 방송 : <뉴스워치>
■ 방송일 : 2026년 1월 7일 (수)
■ 진행 : 김승재 앵커, 최아영 앵커
■ 대담 :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남 앵커] 새해 들어 각 부처별로 올해 중점 과제들을 하나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올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여 앵커] 네, 올해는 올해 군의 주요 업무와 국방 현안을 중심으로 국방부의 계획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장관이신 안규백 국방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
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남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남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남 앵커] 새해 첫날에 그 지휘비행 직접 하시면서 한반도 전역에 이런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아, 그렇습니까?
[남 앵커] 네.(웃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강릉, 속초, 포항, 또 백령도 해외 파병 장병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앞으로 1년에 대해서 장병들과 소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 앵커]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이제 그 군이 과거와 결별을 하고 국민을 위한 군대로 재탄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잖아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재탄생을 위해서 장
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텐데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지난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 ‘후목불
가조야’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인사부터 시작해서 또 계엄에 대한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개혁의 첫째 관문은 저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또 중장 3성
장군 20명 전원 소장에서 중장 진급 등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기조를 집어넣었고요. 또 제도
적으로는 다시는 이 땅에 계엄이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계엄법을 개정해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제반 헌법 가치 존중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 장병들한테 약 2천회 이상 실시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간부들한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주입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 앵커] 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내부 수사와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징계 수위를 둘
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장관님이 보시는 조사, 수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언제쯤 정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빨리 마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지난 61년에 5·16 군사정변, 1979년에
12·12 군사반란, 80년에 5·18, 또 이번에 12·3 계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군에 대해서 그 계
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식으로 덮고 갔지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그 상처에 소독약을 뿌리는 이런 형태의 일시 방편에 불과했지
근원적으로 그걸 치유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는 이 땅에 계엄이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
라 또 그러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내
용들이 단층적으로 또 중층적으로만 (아니라)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일도양단, 쾌도난
마식으로 바라봐서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 하나하나가 상당히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내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2중·3중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다소 시간
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남 앵커] 그렇죠.
[안규백 / 국방부 장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
고, 119명의 수사본부가 차려져 가지고 차분한 가운데 지금 이 부분 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장관께서 그 이전 인터뷰에서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 간에
도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올해 미국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이 FOC 검증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수준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임기 내
전환 목표가 가능할지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전작권 전환은 COTP 조건에 충족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한미가
합의 하에 한미가 합의 하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IOC,
FOC, FMC인데 IOC 검증을 금년 11월 달 한미 국방장관 SCM에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것
이 이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는 것이 한미 양국 간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는 별
무리 없이 FOC 2단계가 마무리될 걸로 보고 이제 FMC는 한반도 주요 작전과 주변의 정세인
데 이것은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양국 정상한테 양국 한미 국방장관이 정상한
테 그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에 마칠 걸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전작
권이 되더라도 미래 군, 미래연합사가 창설이 되기 때문에 미래연합사가 창설되면 더 촘촘히,
촘촘히 더 한미 간의 연합 방위 태세가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립니다.
[남 앵커] 네.
[여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논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를 고려해서 매년 3월에 실시해 온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이
런 얘기가 더 커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에 대한 장관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군인은 훈련이 생명줄입니다. 훈련은 감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
떤 사람이 누가 글로써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에 체득돼야 되기 때문
에 아직까지는 원칙대로 한미연합훈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봄철에 저
FS 후반기에 가을에 UFS훈련 이렇게 두 번의 나눠서 훈련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은 큰 변화 없이 한미 양국이 지금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북미회담이 4월 달에 이게 성사가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
세 판단을 놓고 판단해 볼 일이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장관께서 이제 그 연
료 확보를 위한 협상을 미국과 2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히셨는데 현재 미국 측과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가 협의 틀이 잡혀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료 문제
가 풀린다는 전제하에서 실전 배치 시점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용단과 용기에서 나온 겁니
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었고 또 해결하고 싶었는데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 자주 국방의 일대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를 비롯한 외
교부 등 약 10개 부처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달에 지금 미측에서 방한을 합니다. 그
러면 그 실무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왜냐하면 우리 손
으로, 우리가 건조하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건조하기 때문에 큰 무리
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료 아닙니까, 연료. 연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
지 원자력 협정 개정 재개정이랄지 또 이 그 핵잠수함 추진 연료에 대한 협정 이 두 가지 투 트
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면서 디테일하게 플랜A, 플랜B까지 계획을 세우면
서 우리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첫 번째 한미 간에
그 회담을 합니다, 실무 회담을 하는데. 워킹그룹의 회담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계획안대로 된
다면 빠르면 30년대 중후반 중반 약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해역에서 우리가 그 핵잠수함을 띄우든지 간에 한반도 전부가 굉장
히 전략자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N사와 또 우리 군 사이에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둘러싼 인식 차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군사분계선 일치한데요. 아시다시피 1953년에 UN에서 MDL 선상
에다가 군사분계선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72년, 73년 됐습니다, 횟수로는
73년 됐는데. 최초의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1,292개였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식별하기는 약
200여 개 식별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우리가 3D로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한 42개가 더 보였어요. 그래서 약 242개가 식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제 유실, 비가 오고 세월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UN이 정한 군사분계선, 북한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군사분계선, 우리가 정한 군사
분계선 이게 싹 다 다릅니다, 차이가.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UN과 UN사와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의 일치화
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한테 회담을 지금 제안을 해서 상호 이런 문제로 그 오인이 없
도록, 오발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17일인가요, 남북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데. 차제
에 UN사와 우리가 먼저 하고 2차적으로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을 더 명확히 하자, 이런 안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병역 자원은 줄고 전장은 빠르게
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군 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
유인데요. 올해 군이 어떤 방향의 구조 개편과 전력 재편을 준비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
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군 구조 개편은 우리가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이건 우리 삶의 필수
적인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 출생아가 17만
8천 명입니다. 그러면 2043년이 되면 약 16만 8천 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역 입병률이 현 수준의 96%로 봤을 때는 약 16만 명만 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힘
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우리가
50만 군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직업군인 플러스 PMC, 민간 군사 교육을 받은 민간
인들, 그다음에 예비군 전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투 분야는 군인이 35
만 하고 비전투 분야 15만 그러니까 경계, 병원, 학교, 또 조리 뭐 이런 부분들은 비전투 분야
이기 때문에 약 15만 명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
서 군 구조 개편은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전력 구조,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이 3개가 한 세트
로 가야 됩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군대가 숫자가 줄어지면서 AI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들. 예컨
대 지금 155마일 전선에 우리가 수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AI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과학화 체계
를 비롯해서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는 전선의 선형 개념에서 이제 지역 방어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선에 있는 전투병들이 밑에서, 해당 지역에서 이제 주둔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다
시 올라가고 이런 작전 개념으로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우리가 군 구조
개편을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여 앵커] 네, 그러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맞닿아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사기 저하
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고심도 크실 것 같은데 군 구성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우수 인력을 붙잡기 위한 정책적 고민 뭐가 있겠습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병사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초급 간부와 부사관들이 상대적 열패감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
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저는 수반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군인은 전쟁이 나면 목
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가를 저 보상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중견 기업 이상
수준으로 월급을 좀 인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급여 복지 혜택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사
관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자원을 많
이 획득해서 국가 안보·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군 개혁부터 전작권 전환 그리고 미래 군의 방향까지 짚어봤
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TV <뉴스워치>와의 인터뷰 내용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