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MBC 뉴스데스크] 군이 전담하게 된 '군 의문사' 조사‥'인력·예산 부족' 우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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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발생한 사고의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 9월 위원회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이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일을 군이 조사하게 된 건데, 여기에 인력도 턱없이 줄어 맡은 임무를 잘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위원회가 지난 2018년 문을 연 뒤, 진상을 규명한 사건은 모두 1천199건. 과거 군이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도 1천25건이나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활동 시한이 끝난 지난해 9월 문을 닫았고, 군 내 의문사 등을 규명하는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군이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사가 잘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군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직의 인력은 모두 18명. 실제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대는 대장을 합쳐 14명에 불과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6천7백만 원, 민원 재조사 45건을 처리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조사 인력만 50명이 넘는 데다, 연평균 4백여 건의 사건을 해결해 왔던 과거 진상규명위원회와 비교하면 조직이 턱없이 줄어든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