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YTN] 안규백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 범죄 조사인력 10년째 제자리"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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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군 내 사이버 범죄가 지속해 늘고 있는데도,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문 조사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부 대상 사이버 공격 건수는 약 3만여 건인데 비해 해외 IP와 단순 스캔, 비정상 접속시도 등을 제외한 당국의 추적 대상 건수는 999건이었고,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2.5%인 25건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가운데 전문수사관은 단 3명뿐으로, 3년간 추적 대상에 올랐던 999건을 처리하기 위해 3명의 전문조사관 인력이 사건을 매일 한 건꼴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사본부의 인력 현황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2018년 대비 4배 이상 인원을 늘릴 계획인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증편계획과 지나치게 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각 군에 나뉘어 있는 조사인력을 국방부에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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