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책임구역 최대 40%까지 확대…작전병력 보강, 전술도록 확장해야”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 2개 사단 감축이 실행될 경우 해당 부대 경계 책임구역이 최대 4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 당국의 경계공백 보완 대책 부족으로 과거 노크·헤엄 귀순과 같은 군 경계실패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전방 GOP 사단을 현재 11개에서 9개로 감축할 예정이지만 부대감축에 대비한 경계작전 보강 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에 명시된 부대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과 각급 부대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현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과학화된 첨단전력 확보로 전투력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 측은 “GOP 부대 감축으로 잔존 부대의 경계 책임구역이 많게는 최대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군은 책임구역의 확대에도 병력운용을 현재와 동일한 체계로 유지하기로 해 경계작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대감축에도 경계작전 보완을 위한 군의 대책은 사실상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이 전부로, 기존의 감지·감시체계 개선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해마다 2000여 건의 과학화시스템 고장이 발생하고, 심지어 지난해 수해로 전도된 철책 일부는 현재도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 측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의 내구성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성능개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정 수준의 병력 배치와 운용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구절벽으로 병력감축과 부대개편은 불가피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력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측은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과는 별도로 소규모 제대를 통합해 작전병력을 보강하고, 넓어진 책임구역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전술도로 확장과 같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적정 병력소요 산출로 22사단 사례처럼 현행작전부대에 대한 보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합참에 주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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