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20국감> 軍 연합·합동직위 보직자, 2명 중 1명이 '무자격'

연합·합동직위 369개 중 전문자격은 173명(46.9%)

안규백 "연합방위 능력 확보 위해 보직률 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연합·합동직위 보직 인원 절반 가량이 사실상 ‘무자격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자격 보유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합동직위는 국방부, 합참, 연합사, 합동부대,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등의 직위 중 합동성과 어학 능력이 요구되는 직위로 국방인사관리훈령에 규정돼 있다. 전문자격은 합동전문자격이나 연합·합동작전 부특기를 보유한 자가 ‘중상’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출 경우 주어진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합·합동직위 전문자격자 보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369개 직위 중 전문자격 보유자는 173명으로 46.9%에 불과했다.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의 경우 12.5%로 가장 저조했다. 연합·합동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합참과 연합사의 경우 각각 50.0%, 54.5%로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그런데 군은 이미 연합·합동직위(369개) 보다 두배 이상 많은 전문자격자(882명)를 확보하고 있다. 해마다 300명 가까운 인원이 해외 군사교육을 받으며 어학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양을 쌓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충분한 인재 풀을 갖고 있음에도 연합·합동직위 보직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전문인력 운용의 중요성을 간과한 군의 인사와 보직 배분의 실패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 등 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연합·합동직위 전문자격자 보직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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