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해안 감시 임무 해경으로 전환, 15년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

2021-10-07

국방개혁법과 시행령,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명시된 해안 경계 임무의 해경 전환에 대한 군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상비병력 감축과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국방 개혁 과제에 반영했지만, 현재까지도 군은 전환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시 해안 경계를 민간으로 전환하고 군은 접경 지역 경계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한 국방개혁법 시행령에선 해안 경계 임무의 전환 목표를 2012년으로 정했지만, 전환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돼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또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방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군은 해안 감시 임무 전환을 위한 조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평가 기준도 없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은 해안 감시 임무 전환 추진 15년만인 올해 들어서야 기초 연구에 착수했다며, 군의 해안 감시 임무 전환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전환 필요성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검토 결과에 따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