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반시설(옹벽 및 지하차도 등) 조성사업이 일부 반대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문4구역 정비사업은 약 20년 전부터 수차례의 주민공람, 교통영향평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철거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이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일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옹벽 및 지하차도 조성 계획은 조합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시설이 아니라, 동대문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목적으로 계획된 기반시설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공공이 아닌 조합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전체의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접 단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계획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공공기반시설이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뒤늦게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선례로 남게 된다면 향후 전국의 정비사업에서도 인허가 완료 이후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도시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문4구역 사업에는 수천 명의 조합원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금융비용 증가, 공사비 상승,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그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지역사회 전체에 전가됩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상승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이문4구역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능 회복, 지역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역시 특정 사업구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향후 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하고 혜택을 받게 될 공공 인프라입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계획의 취지와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일부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문4구역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래왔듯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반시설(옹벽 및 지하차도 등) 조성사업이 일부 반대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문4구역 정비사업은 약 20년 전부터 수차례의 주민공람, 교통영향평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철거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이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일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옹벽 및 지하차도 조성 계획은 조합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시설이 아니라, 동대문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목적으로 계획된 기반시설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공공이 아닌 조합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전체의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접 단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계획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공공기반시설이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뒤늦게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선례로 남게 된다면 향후 전국의 정비사업에서도 인허가 완료 이후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도시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문4구역 사업에는 수천 명의 조합원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금융비용 증가, 공사비 상승,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그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지역사회 전체에 전가됩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상승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이문4구역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능 회복, 지역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역시 특정 사업구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향후 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하고 혜택을 받게 될 공공 인프라입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계획의 취지와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일부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문4구역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래왔듯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