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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군내 혜택이 전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군인입니다. 작고하신 부친 역시 직업군인이셨으며, 자랑스런 국가유공자 유자녀입니다.

 현역군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나아지는듯 싶었는데 병력감축, 병 급여 인상, 연금개혁등 정반대로만 가는것 같아 이에 소신껏 제안하니 부디 한번만 확인하셔서 법안발의, 대정부 질의 및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과거와 달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많이 좋아져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밀히 살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매년 병무청에서 3대 병역명문가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그 본으로 삼아 성스러운 병역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이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는 현 사회상을 충분하게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3대 병역명문가에서 3대 기준을 친가 중심의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기준으로 선정한 까닭에 외조부  또는 어머니, 자녀로 이어진 3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하는데 친가 따로 외가 따로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3대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을 친,외가 구분없이 조부모, 부모, 자녀로 기준을 넓혀 더 많은 병역명문가가 선정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본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번째, 현재 군내 국가유공자 자녀이면서 대를 이어 직업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자녀들에 대한 현황조차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 및 처우에 관개선이 절실합니다. 현 군내 인사정보체계상에 보훈부문에 간단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건 단순 참고자료라고 실무자의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현 인사정보체계상 보훈부문의 보훈점수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활성화 하여 심의를 통해 일정 점수의 보훈점수를 부여하고 진급시 가점을 주는등 실질적인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민간회사, 공기업에서는 이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취업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작 군내에서는 이에 대한 혜택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이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정보체계상에 보훈점수를 부여하여 진급시 가산점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국군모범용사 선발자에 대한 혜택도 줬으면 합니다. 그 해 모범군인을 엄격히 선정하여  전군을 대표해서 선발된 국군모범용사에 대한 진급가점 수여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선발되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된 당사자들이 막상 어떤 혜택도 없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무공훈장 다음으로 큰 영예이고 값진 수상인데 이벤트성 같은 행사로 끝나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꼭 건의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보국훈장 수여기준의 평등화입니다. 현행 보국훈장은 공적순이 아닌 계급별로 구분하여  수여하는데 이는 상당히 불공평한 수여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예를들면 최고훈장인 명예훈장의 수여자는 장교,장성들보다 부사관, 병의 수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전장에서의 공적을 더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계급별로 수여기준을 정한 현행 보국훈장의 수여기준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귀감이 될만한 수여자로 그 수여기준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네번째, 현 현충원 안장기준의 개선입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계급구분없이 안장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계급을 구분하여 지정된 구역에 안장되고 있습니다. 화장문화 확산등 장례인식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계급구분없이 안장했으면 합니다. 또한 대를 이어 직업군인의 길을 걷다 명예롭게 퇴역한 국가유공자 가족들만의 합동안장 구역도 조성되어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상징으로서의 역활도 했으면 합니다.

다섯째, 현 직업군의 정년연장 및 병력감축에 대한 개선 요청입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계급정년과 병력감축으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사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 병력은 모자른데 신형함정은 계속 나와 취역함에 따라 운영인원을 기존 함정과 지원부서에서 차출하는 형편입니다.  전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노후함정의 퇴역과 신형 함정의 대체는 불가피 하지만  병력충원은 동결하면서 그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기존 전투력 유지 인원에서 빼간다면 그 공백은 누가 하겠습니까? 할 수없이 남아있는 인원이 해야 합니다. 5명이 하던 업무를 2-3명이 하다보니 요 몇년간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고 전투의지에 대한 상실감은 높으며, 불만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젊은 군인들은 힘들어서 더 젊었을때 사회로 나가려 하고 노련한 대원들은 젊은 대원들이 하던 업무를 더이상 힘이 부쳐 할 수 없어 명퇴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앞으로 병력감축 지속추진, 병 급여 인상, 군인정년 보류, 군연금개혁과. 같은 악재만 있다는데 문제이고 이게 더욱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신형함정은 올 해도 계속 취역할 것이고 앞으로 경함모까지 취역한다면 그때 그 인원은 또 어떤 방법으로 충원할 것인지? 젋은 군인들, 노련한 군인들은 이제 내 옆에 없는데 언제 교육하고 실전경험을 쌓게 하려는지? 병 급여와 간부 급여가 비슷한 상황에서 과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아직도 필요하고 숙련된 기술 군인인데 더 일할 수 있는데 이들을 일찍 사회로 내몬건 결국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청년층과 노년층 일자리를 빼앗거나 아니면 들러리가 되어 실업자 증가 요인이 되어 또다른 사회문제가 될게 뻔합니다.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모두 개선됐으면 하나 열가지 중에 하나라도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국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으로 더욱 열심히 복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이자 현역군인들을 기억해 주셔고 복무의지와 사기를 더 높혀 주실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부단히 외칩니다만 정말 그것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의원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군의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헤아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방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관계자 분께서는 적극적인 정책의 개선과 시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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