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군 전투병과 예비역 영관장교입니다.

작전사령부, 공군본부 등에서 복무하였고, 공중작전 지휘통제, 전략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복무 중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안보 국방 군사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해공군을 국회(국방위원회)차원에서 도와 주는 것은 맞지만 방법 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군참모총장이 군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참모총장도 엄연히 군인인데 왜 정치의 장인 국회에 가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지 의문입니다.

4월18일 공군 무인기전력 국산화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하고 싶다면 국회가 아닌 공군회관 대회의실이나

전쟁기념관 등 외부시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공군본부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없었는데, 군복을 입고 국회를 들락거리는 군인은 아무리 참모총장이라도

정치군인에 불과합니다.

둘째, 공군 무인기전력 국산화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예로 든다면 공군 무인기전력 국산화 제고라는 논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없는데 왜 토론회라는 제목을 사용하는지 의문이며 이런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니

행사를 주관하는 의원실이나 참모총장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성격이 최선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인듯한데 토의가 맞지 않을까요?

공군인 대다수가 정말 개혁해야 할 사항이지만 침묵하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전투기조종사가 진급과 주요 직위를 독과점하는 악습이 조직을 병들게 하는 문제는 점점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육군장교들의 경우 관련 학위 및 전문성에 기반한 경력 관리가 정착된 지 오래 되었는데

-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의 경우 관련 학위 및 경력을 고려하여 작전, 인사, 군수 직능으로 구분하여

경력 관리가 이루어지고 해당 직능에서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 육군 인사참모부 및 군수사령부 주요 직위 등에

보임 됩니다.

반면 공군은 아무런 경력 관리 기준과 원칙도 없이 소령, 중령 때 해당 부대나 부서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학연(총장 고등학교 선후배사이)과 지연(영남, 호남)에 좌우 되어 주요 직위에 인사권자 입맛에 맞는 장교를

보임 시켜 뒷말이 무성하고 전투병과인 방공무기통제와 방공유토탄장교들의 많은 불만을 자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군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장, 진급관리과장에 인사업무 문외한인 전투기조종사들이 보임되어

전투병과 및 관련병과 장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버드대학교 박사 사무엘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에서 주창한 바와 같이 군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방공무기통제장교는 전투병과이며 엄연히 공중작전 지휘통제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전투기조종사들의 구조적 폭력으로

임기제 준장진급조차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행정병과인 재정병과도 평균 5년 주기로 4차 시기에 2년 임기제준장을 진급을 하는데

전투기조종사보다도 공중작전 지휘통제에 전문성에 있음에도 임기제준장은 커녕 병과장이 되어도

후배 전투기조종사 방공관제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대령계급장 달고 참모장이나 해야하는 현실이

개탄 스럽습니다.

이렇듯 personnel management가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는데도 왜 국회 국방위원회는 눈감고 있는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군이 항공우주, 무인기를 논하기 전에 personnel management 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급선무이고

전투기조종사 이외의 전투병과 장교인 방공무기통제, 방공유도탄장교들도 본인이 자질과 능력이 우수하다면

조종사들과 같이 적기에 정규 준장 진급하고 해당병과 기능사령부 사령관직위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객관적 문민통제가

이루어 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듯 공군의 인사관리시스템 개혁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투기조종사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은 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종사집단의 구조적 폭력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공군인들 사이에서 저런 자가 어떻게 총장을 하고 주요 직위를 하는 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전투기조종사가 독과점하는

대령이상 장교 진급 시스템과 장성 진급 및 인사관리 시스템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