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프랑스 안락사 법안 1차 관문 통과! ㅡ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대체 하는 일이 뭔가? 안락사법제정 | 블로그 2025년 5월 2일, 프랑스 안락사 법안이 의회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 이제 5월 12일 의회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락사법제정님 | 블로그

2025년 5월 2일, 프랑스 안락사 법안이 의회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5월 12일  의회 본회의 토론과 5월 28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락사 법안 발의자 올리비에 팔로르니 의원(가운데 왼쪽), 2025년 3월 19일 파리 국회에서. XOSE BOUZAS / HANS LUCAS VIA AFP

이 법안은 작년, 의회의 표결을 얼마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으로 공중분해되었던 것을 지지자들과 지지의원들이 가까스로 되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비슷한 시기에 안락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의회 위원회는 이번에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작년 7월에 접수한 법안을 아직까지도  심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프랑스, 영국 의회 의원들보다 잘나서 저러는 건가요?  아니면 못나서 저러는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