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입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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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겨우 닷새 지났습니다.

이제야 대한민국이 숨을 고르고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와중에, 

이게 또 무슨 평지풍파란 말입니까?



이완규 처장이 어떤 인간입니까?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행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수괴의 친구입니다.


12월 3일이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 

이 간단한 질문조차 답변을 회피하던 인간입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윤석열 체포 과정,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각종 절차를 트집잡아 

내란수괴 방탄을 위한 핵심 논리 제공자로 복무했습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도 딴지를 걸던 인물입니다.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헌정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내란 부역 혐의자를 

어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까?


국회 추천 몫을 무려 103일간 자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60일짜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6년 임기 재판관을 무리하게 지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명 대상이 내란 부역 혐의자라는 점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조기대선의 안정적 관리자이지,

내란 부역자들의 구명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 부역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출처] MBC,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