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내란수괴 파면을 목놓아 외치던 광화문 광장에서 저는 일제 치하 이상화 시인께서 세상에 던졌던 물음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지금, 그 질문에 더없이 분명한 답을 국민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았던 5,200만 주권자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 

결국 비상계엄의 망령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주의의 봄을 불러왔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파면된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역사의 퇴장을 거부하는 정치검찰은 보복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우리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적제거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치보복입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최우선 체포대상이었던 이재명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최우선 보복대상으로 모진 수난을 겪어온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B-1벙커 구금과 법정연금은 그 수준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본질을 가진 정치보복의 한 종류입니다.

내란수괴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40일 남았습니다. 

다자･양자를 비롯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거두고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왜 이런 정치보복의 칼날을 들이대겠습니까?

투표 결과를 통해 내란의 죗값을 치르기보다는 

이재명 악마화와 억지 사법리스크 공작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즉, 내란으로는 끝내 이루지 못한 정치적 목적을, 이번에는 사법을 앞세워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명하자면 ‘제복을 벗은 내란’ 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더 여민>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내란종식, 국민 통합, 민생회복의 3대 과제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어 국가적 지성을 한데 모으고 싶었습니다만, 또다시 검찰발 정치공세로 민생논의가 좌절된 점 매우 유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정치검찰의 칼끝 앞에 놓인 이상 법리와 상식을 통해 ‘제복을 벗은 내란’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그간 ‘민주주의의 방어선’이 되어준 우리 <더 여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더 여민>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무죄의 논거를 학술적으로 조망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진행된 학술적 논의가 사법부를 향한 파상공세에 방패가 되어주었다고 굳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