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확실히 따져 묻겠습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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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첫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급하게 따져봐야 할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보사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이면에 도사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참정보본부장, 정보부대 지휘관을 겸하다 보니 지휘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신뢰하였다면 간단히 해결되었을 사건이 어느새 1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경찰로 넘겼으면 해병대에서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무 권한도 없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경찰로 이첩한 내용을 가져온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윗선에서 작동을 해서 이첩된 서류를 다시 가져온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점은 한 줌도 되지 않는 군인들의 행태로 인하여 오늘도 서북도서를 비롯한 대한민국 각지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2만8천8백 해병대원의 사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앞의 정권의 보위를 위해 안보를 제물삼을 것이 아니라면 지휘라인을 일소함으로써 해병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