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선언 6주년, 尹 정권의 전면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합니다]

2024-09-19
조회수 106

추석(秋夕)이 아닌 하석(夏夕)으로 느껴질 만큼 무더웠던 연휴가 끝났습니다. 

때를 모르는 계절처럼, 한반도에 드리운 불확실성과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9·19 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먼저, 민족 대명절에도 도발을 이어간 북한을 강력 규탄합니다. 

오물풍선과 확성기는 물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연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美 대선을 앞두고 철 지난 벼랑 끝 전술을 재개할 심산(心算)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때를 모르는 도발은 파국만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尹 정권의 전면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합니다. 

9·19 군사합의 등 한반도의 안전핀을 차례차례 뽑은 채, 대북압박만 몰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을 제압하기는커녕, 북러 동맹의 부활로 북한에 우군만 안겨주었습니다. 

되려 대북제재의 이완과 북한의 방산수출에 날개만 달아주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내어주고 美日만 맹종(盲從)한 대가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남북관계의 파국이 ‘동북아의 전장화(戰場化)’로 번지는 등, 막대한 청구서만 날아들었을 뿐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공허한 구호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철천지 원수’와 통일을 추구할 ‘동질적 민족’ 사이의 양면적 관계입니다. 

이 양면성을 도외시한 일방주의는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79년 분단의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남북 모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조건을 걸며 대화를 회피하는 소인배식 발상으로는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복원한 이후, 약 519일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추가 핵실험은 없었습니다.

尹 대통령은 대화복원이 갖는 함의를 역사의 정면교사(正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정치고, 대결을 말하는 것은 쉬운 정치입니다. 

평화 건설에는 지혜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대결은 증오감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남북 모두 79년 분단체제의 관성에 젖어 쉬운 길로만 내달리고 있음이 개탄스럽습니다. 

남북 모두 조속히 9·19 선언의 정신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