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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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라는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깨어있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11월 선고를 앞둔 만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다루는 쟁점에는 많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법학적·실무적 쟁점을 따져보았습니다.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 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이 수사와 기소를 통하여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정치의 주체가 된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가 새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전문적 식견과 양심을 믿습니다. 법관의 양심은 그 어떠한 역경도 인동초처럼 이겨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길에 가장 커다란 힘은 바로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염원과 지지입니다.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여민>은 또 다른 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