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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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북도서 인근에서 북한의 연이은 해안포 도발 등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 軍도 직사포와 방사포를 번갈아 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날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도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국방부와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지 않는 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힘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와 관련하여서는 △교재 內 이승만 찬양, △지도에서의 독도 누락, △독도 분쟁지역 표기 등 尹정권의 반민족적 식민사관 기조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장관 및 국방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하고 시정하겠다는 답을 받았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비협조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