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심판자입니다.
오늘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온 국민을 국헌문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 판결이지만,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입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닌
가중을 향해 기울어져야 마땅합니다.
특히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헌재의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5200만 국민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끝내는 바로 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불완전한 1심 판결이 있었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준엄한 역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어떠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민심과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최후의 심판자입니다. 우리 역사는 내란에 대한 무관용의 사례로, ‘윤석열’ 이름 세글자를 반드시 아로새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2025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수놓았던 ‘빛의 혁명’과,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뜨거운 복원력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곧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과 허탈함, 그리고 분노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내란 불모의 땅’으로 일궈내어야 합니다.
우리 군과 국방부 역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시대적 사명을 천형(天刑)처럼 짊어지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심판자입니다.
오늘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온 국민을 국헌문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 판결이지만,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입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닌
가중을 향해 기울어져야 마땅합니다.
특히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헌재의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5200만 국민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끝내는 바로 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불완전한 1심 판결이 있었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준엄한 역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어떠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민심과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최후의 심판자입니다. 우리 역사는 내란에 대한 무관용의 사례로, ‘윤석열’ 이름 세글자를 반드시 아로새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2025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수놓았던 ‘빛의 혁명’과,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뜨거운 복원력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곧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과 허탈함, 그리고 분노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내란 불모의 땅’으로 일궈내어야 합니다.
우리 군과 국방부 역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시대적 사명을 천형(天刑)처럼 짊어지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