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심 해킹 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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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유심 해킹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피해자 규모는 2500만 사용자인데, 

유심재고는 태부족이라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독과점 구조인 통신업의 특성상,

간부와 군무원 등 군 관계자 다수가 SKT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과 관련된 정보 유출 등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의 취약지대가 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방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여건상 유심 교체가 어렵습니다.

사칭 문자, 명의 도용, 금융 자산 탈취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늦게 인지하고 가장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금융과 피해구제 절차에 미숙한 장병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놓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SKT와 협조하여 군 장병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군 복무 장병 대상 선제적 유심 교체 방안 마련,

군부대 출장 유심 교체 서비스 추진,

피해 발생 시 우선 구제 및 법률지원, 그리고 신속 보상 체계 구축 및

별도 보호조치 마련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