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토론회>를 엽니다.
오는 5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토론회>를 엽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검토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활용될 때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께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검토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활용될 때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께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