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 D+1: 국방부 및 부대기관]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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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저한 정책 질의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내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 韓美 RDP-A(국방상호조달협정)는 제대로 된 분석 없이는 장및빛 전망에 불과하다는 점 

▲ 국방 R&D 이관은 2차관 신설을 위한 무리수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후 질의에서는

▲ 시험평가 하느라 전력화만 하면 구형이 되어 버리는 드론은 별도의 드론획득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

▲ 성과내기식 조직 개편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軍 인력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점

▲  중국산 CCTV를 전량 철거하고도 나머지 CCTV에 대한 보안 점검 계획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